전국 특구 1천개 시대…"유사 특구 통폐합 필요"

상의, 지역전문가 조사…"나눠주기식 특구지정, 자원 효율적 배분 못해"

전국에 특구가 1천개에 육박하는 가운데 유사 특구를 합치는 등 시대 흐름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지역경제 전문가 50인을 대상으로 특구제도 현황 및 개선 방안을 조사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현행 특구제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는지 묻는 문항에는 응답자의 76%가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인프라 구축 및 정주여건 개선과 기업 투자 유치 촉진 측면에서 특구제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인지도가 높고 성과가 좋은 특구제도로는 ▲ 인천경제자유구역 ▲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 포항 규제자유특구 등을 꼽았다.

현행 특구 제도의 전반적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48%가 보통이라고 답했으며, 44%는 잘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잘 운영 중이라는 응답은 8%에 그쳤다.

특구제도가 잘 운영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역별 나눠주기식 특구 지정 등으로 제도 역량이 분산돼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류승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도가 많다 보니 동일 산업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특구가 추진되고 기업·투자 유치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짚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현행 특구제도에서 개선이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 유사 특구제도의 통폐합(88%)을 꼽았다.

기업 수요 맞춤형 특구제도 발굴(42%), 세제특례 정비·확충(40%), 정주환경 개선(32%), 기존 특구제도 간소화(2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 현행 특구제도 간 차별성에 대해서는 82%가 차별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으며, 유사 특구제도 통폐합 필요성에는 76%가 통폐합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구제도가 갖춰야 할 요소로는 정주환경 개선(50%), 세제특례 정비·확충(40%), 유사 특구제도 통폐합(40%), 기업 수요 맞춤형 특구제도 개발(40%) 등이 꼽혔다.

대한지리학회 회장인 정성훈 강원대 교수는 "우리나라 특구제도는 지난 50년간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며 "다만 시대 흐름과 산업 판도의 변화에 발맞추어 공급자인 정부나 지자체 중심이 아닌 실제 수요자인 기업의 니즈 중심으로 특구제도의 초점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