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련환경평가에 전공의 참여 늘린다…11월부터 위원 확대"

정부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참여하는 전공의의 수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2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13명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 위원 중 현재 2명인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개정을 완료해 이르면 11월부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수평위는 전공의 수련 정책과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복지부에 설치된 심의기구다.

복지부는 최근 수평위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고자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공의법은 수평위를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13명으로 운영 중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위원수는 15명이 된다.

수평위 위원 13명은 대한의사협회(의협) 3명·대한병원협회(병협) 3명·대한의학회 3명 등 의료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 9명, 수련환경 평가에 관한 전문가로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위원 3명, 복지부 당연직 위원 1명 등이다.

복지부 당연직 위원 1명을 제외하고 12명 모두 의사 출신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위원 확대가 전공의 위원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전공의 위원을 늘려달라는 전공의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정부가 전문가 위원을 확대하는 것이 전공의 위원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에 "복지부가 지난 5월 수평위 전공의 위원을 1~2인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번에는 말을 바꿔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2인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권 지원관은 "전공의 추천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라며 "복지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로 전공의를 추천하는 방식은 의협, 병협 등 (다른 의료단체의) 추천 인원수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