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위헌 소송 박사방 조주빈…헌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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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조항 모호하다며 헌법소원
헌재 "명확성원칙 어긋나지 않아"
헌재 "명확성원칙 어긋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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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조 씨가 형법 298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지난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조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건 만남’을 빌미로 여성을 유인한 뒤, 피해자가 조건 만남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행위가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심판 대상 조항이 지닌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 작용으로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강제추행죄의 죄질에 비춰볼 때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지 않고,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하지 않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타당하다”며 합헌 결정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