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마이데이터 확대, 개인정보 상품화…재검토해야"

소비자·시민단체들은 23일 정부에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사업 확대를 전면 재검토 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소비자연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5개 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통제장치 없이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 상품화를 추진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의 전면적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최근 공개된 유통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의 세부 전송요구 항목에 따르면 소비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순간 모든 쇼핑 구매내역과 배송정보, 지불방법, 멤버십 정보를 한꺼번에 전 세계 수많은 사업자가 손쉽게 가져다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며 "해킹과 보이스피싱 등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이데이터에 대한 취지를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사업이 본격화되면 개인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수동적으로 약관에 동의하고 이후에는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없게 되는 등 정보 주체로 역할을 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며 "현재 정부 정책은 이후 관리에 대한 어떠한 통제수단도 없다"고 비판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기관에 그 정보를 당사자가 원하는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를 내년 의료·통신·유통 분야에 적용하는 등 전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지난 5월 1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소비자단체들은 마이데이터 사업이 확대 시행되면 사업자들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커피 쿠폰 제공 등을 빌미로 정보 제공을 유도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