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능동적 사이버방어로 얻은 민간 통신정보, 美와 공유 방침"

아사히 "美요청이 배경"…'통신 비밀' 침해 우려 불식 위해 독립기관 설립 검토

일본 정부가 사이버 공격 징후가 보이면 사전에 이를 차단하는 '능동적 사이버 방어'(ACD) 체제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를 통해 취득한 민간 통신 정보를 미국과 공유할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24일 보도했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런 방안을 이미 미국 측에 전달했으며 28일 도쿄에서 여는 미일 외교·국방 장관(2+2) 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협력 강화 의사를 재확인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가 ACD 체제에서 민간 통신사업자로부터 얻는 통신정보를 미국과 공유하려는 것은 미국 측 요청이 가장 큰 배경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ACD는 중요 인프라에 사이버 공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동적으로 막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인터넷 공간에서 공격 징후를 감시하고 필요시에는 공격 전에 상대방 서버에 침입해 대응하는 방식으로, 미국은 그동안 일본에 ACD 도입을 요구해왔다.

미국은 이미 2010년대부터 국방부를 중심으로 ACD를 채택해 대응을 강화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정부는 ACD 도입을 위해 민간 통신사업자로부터 개인정보와 직결되지 않은 통신량 변화나 IP 주소 등 부속정보(메타데이터)를 제공받는 내용의 법률 제정안을 마련, 이르면 올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프라이버시 침해나 데이터 주권 등의 관점에서 논란이 제기될 소지는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ACD 도입을 위해 독립적인 기관을 설립해 정부가 수집하는 통신 정보의 적절한 범위를 감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교도통신은 이날 보도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통신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