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저인망 어선은 동해를 비롯한 동경 128도 이상 수역에서 오징어잡이를 비롯한 어업을 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13조 1호 가목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 18일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자체 가공·처리 시설을 갖춘 대형트롤선을 통해 저인망으로 고기를 잡는 어업인들로, 대형트롤선의 어업을 금지하는 해당 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21년 5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 같은 규제는 1976년 남획을 막아 수산 자원을 보호하고 다른 어업과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대형트롤어업의 채산성이 감소하면서 생계가 어려워지자 해당 규정을 폐지해달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다수 재판관은 우선 "어족자원 보호와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조업 구역, 어획 강도 및 조업방식 등에 관한 방안을 선택하는 문제는 고도의 정책적인 영역"이라며 "행정청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대형트롤어업이 수산자원 감소 원인에서 차지하는 구체적인 비중을 명확히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대형트롤어업의 동경 128도 이동 수역에서의 조업을 금지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대형트롤어업이 과도하게 어획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영세한 동해안 어업인들의 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수 재판관은 "동해안 어업인 등은 자원 보호, 어업조정 등을 이유로 대형트롤어업의 동경 128도 이동 수역 조업 허가를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다른 어업과의 상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심판 대상 조항을 유지하기로 하는 행정청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이은애 재판관은 대형트롤어업의 채산성이 지속 하락해 2022년 기준으로 다른 형태의 어업보다 적거나 비슷한 점을 근거로, 불필요한 규제이며 어업인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을 남겼다.
몇 년 새 놀라운 성장 속도를 보인 산업군을 꼽으라면 'K팝 업계'를 빼놓을 수 없다. 빌보드 차트 석권에 아시아는 물론 미국과 유럽까지 투어를 돌며 연일 매진 기록을 써 내려가는 아이돌들은 어느새 한국 문화의 자부심이 됐다.해외 진출 공략에 맞춰 여러 외국인 작곡진들이 K팝 작업에 참여하고, 다양한 장르의 곡들이 쏟아져나오며 업계의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좋은 성과가 나오는 만큼 경쟁도 더욱 치열해진, 말 그대로 '별들의 전쟁'. 아이돌 2세대부터 현재 5세대에 이르기까지 그 화려한 길을 음악으로써 빛내고 있는 프로듀싱팀 별들의전쟁*(GALACTIKA*)을 만나 K팝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서울 서초동 갈락티카 스튜디오에서 만난 강정훈(39) 대표 프로듀서(활동명 friday.)는 "오후에 출근해 새벽 5~6시까지 작업한다. 하루 12시간 정도 작업실에 머무는 것 같다"며 웃었다.별들의전쟁*은 강 프로듀서가 고교 시절부터 친구였던 김창겸 프로듀서(CHANG)와 함께 결성한 프로듀싱팀이다. 2009년 애프터스쿨 'AH'로 데뷔해 씨스타19 '마 보이(Ma Boy)', 몬스타엑스 '아름다워', 워너원 '약속해요', 우주소녀 '버터플라이(BUTTERFLY)', 트와이스 '하트 셰이커(Heart Shaker)', '셋 미 프리(SET ME FREE)', 있지 '달라달라', '워너비(WANNABE)', '로꼬(LOCO)', '스니커즈(SNEAKERS)', 제로베이스원 '이터니티(Eternity)' 등을 작업했다. 2010년대 K팝 부흥기를 함께해온 이들은 꾸준히 인기곡을 만들어내며 K팝 최고 전성기인 현재 '히트곡 메이커'로 자리매김했다.H.O.T., 유영진 프로
정부와 여당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가운데 의사 사회에서는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7일 경기도의사회는 입장문을 내고 "의료계와 대화에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하고, 막말·실언을 일삼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장상윤 사회수석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은 이번 사태의 원인인 2025년도 의대 증원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본질을 왜곡한 꼼수 주장"이라면서 "2024년도 의대 교육 파탄으로 의대생 집단 유급이 현실화된 작금의 현실에서 내년도 7500명 신입생을 교육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불통 대통령의 여전한 오기와 고집일 뿐"이라고 지적했다.개인 의사들도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에까지 나와 온갖 헛소리를 하던 장 수석을 경질시키지 않는 것은 대통령에 마음은 변화가 없다는 것"이라고 적었다.배장환 전 충북대병원·의대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을 겨냥하며 "솔직한 어투로 사과해달라"고 촉구하며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도 해결책을 만들어 낸 돌파구는 김대중 대통령의 사과였다"고 밝혔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한 남성이 신호 대기 중인 차에서 내려 옆차선에 서 있는 차량에 다가가 소변을 보는 모습이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다.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신호 대기 중 벤츠를 향해 걸어온 남성이 한 일은? 역대급 황당하고 민망한 영상이네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지난 1일 도로 한 가운데에서 한 남성이 승용차 조수석에서 내리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은 맨발에 상의를 탈의한 상태였다.그는 차선을 넘어 신호 대기 중인 벤츠 승용차 쪽으로 걸어갔고,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는 차를 향해 소변을 봤다. 신호가 바뀌고 차들이 출발하자 남성은 당황한 듯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자리를 뜨지 않고 한동안 도로 위에 서 있었다.영상 제보자는 황당한 듯 "대박이다. 처음 봤다"라고 말했다. 그는 "옆에 있던 딸이 '아빠, 저 살마 쉬 한 거야?'라고 묻더라"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이를 본 네티즌들은 "대체 저게 무슨 상황인 거냐", "이게 가능한 일이냐", "벤츠는 무슨 죄", "저런 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한편 노상 방뇨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위배되는 불법 행위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구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