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시의장, 행안부 장관 만나 정책지원관 확충 등 건의

서울시의회는 최호정 의장이 지난 2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 확충 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정책을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최 의장은 정책지원관 제도 개선과 지방의회 국장급(지방직 2·3급) 직위 신설,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의원 2명당 1명씩 둘 수 있는 정책지원관 제도를 '1 의원 1 지원관'으로 확대하고 이들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또 지방직 2·3급 직위를 신설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요청했다.

현재 광역의회는 1급 또는 2급 사무처장 아래 2·3급 국장이 없이 4급 담당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1급 사무처장 1인이 전체 부서(19개 과)를 총괄하고 있어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많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도 관심을 촉구했다.

현재 법으로 전출 비율이 명시돼 있는 것을 지역 실정에 맞게 광역지방의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달란 것이다.

최 의장은 면담에서 "현 정부의 지방시대가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양대 축 중 하나인 지방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또한 시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며 "행안부가 나서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은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행안부 업무의 3분의 1이 지방자치 업무로, 지방자치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어려움 또한 잘 알고 있다"며 "개선할 부분을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