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공무원 세자녀 출산 장려' 문건 유출…"강압 정책" 논란

"세 자녀 안 낳는 공무원, 승진이나 부자가 되려는 생각 접어야"

중국에서 공무원과 국영기업 직원 등에 대한 세 자녀 출산 장려책을 언급한 문건이 유출돼 온라인에서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중국 계면신문을 인용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주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세 자녀 정책의 조직과 이행'을 위한 여러 구상을 담은 중국 동남부 취저우시 보건 당국의 내부 문건이 스크린숏의 형태로 유출됐다.

해당 문건은 '핵심 임무와 정책' 항목에서 "모든 (공산)당원과 각급 간부, 국영 기업 간부들은 세 자녀 정책 이행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생학과 산후 관리도 요구했다.

취저우시는 해당 문건이 직원 관리 소홀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중국에는 아직 자국민에게 강제로 자녀를 낳게 하는 명시적인 계획은 없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사람들에게 세 자녀를 갖도록 강제하는 은밀한 언급이라며 두려워했기에" 해당 스크린숏은 온라인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고 계면신문은 전했다.

블로거 투짜오얼산은 해당 정책이 시행되면 세 자녀를 낳지 않는 공무원은 승진이나 부자가 되려는 생각을 접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또다른 블로거 샤오루제는 중국인이 애국심을 표현할 두 가지 주요 방법은 소비와 출산이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블로거 촨푸부훠는 중국이 2015년 두 자녀 정책을 폈을 때 그에 호응했던 이들이 현재 어떻게 고생하고 있는지를 지적했다.

그는 "이번 일은 많은 내 동기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상기시킨다.

현재 (양가) 4명의 부모와 2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커플들은 대출을 갚으며 자녀를 기르고 병원비를 내며 늙은 부모의 건강 문제를 돌봐야 한다"며 "정말 생각할 가치도 없다"고 썼다.

인구가 급증하자 1978년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도입한 중국은 반대로 출생률 저하가 가팔라지자 2016년 '두 자녀 정책'을 전면 시행했으며 5년 뒤인 2021년 5월에는 세 자녀 정책 도입을 발표했다.

이후에도 중국 정부는 각종 출산 장려책을 내놓고 있지만, 지속되는 경기 둔화 속 치솟는 생활비, 집값, 교육비 탓에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 인구는 신생아 수가 2022년과 2023년 내리 1천만명을 밑돌면서 2년 연속 감소했다.

신생아 수가 1천만 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1949년 신중국 건국 이후 처음이다.

중국의 올해 1분기 초혼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8.3% 감소했다.

또 지난해 중국 통계에 따르면 초혼 건수는 지난 9년간 거의 56% 줄어들었다.

평론가 팡위안은 RFA에 현재 중국의 자녀 양육비를 고려할 때 정부의 막대한 지원금 없이는 세 자녀 정책이 성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코노미스트 리링은 당원과 정부 관리는 중국 인구의 약 7%에 불과하다며 그들이 설사 해당 정책을 따른다 해도 중국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