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보조금 43억 빼돌린 일당 적발…1명 구속 43명 불구속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25일 국고보조금 수십억 원을 부당하게 빼돌린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직업훈련원 직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근로자 직업훈련 위탁 업체 대표자와 담당자 등 4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교육에 참석한 것처럼 출결부를 조작해 총 43억원 상당의 정부 보조금을 탄 혐의를 받는다.

직업훈련원 직원인 A씨는 전남 지역 위탁업체 23곳의 대표와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 같은 부정수급을 주도해 구속됐다.

불구속 송치된 43명 가운데 일부는 회사까지 속여 허위로 부풀려진 보조금을 중간에 가로채기도 했다.

이들은 보조금이 각 수강생이 아닌 대표자 개인 계좌로 일괄 지급되는 허점을 노려 자신도 업체 대표인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경찰은 A씨 등이 부정 수급한 보조금이 환수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또 유사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적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관련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전담팀(TF)을 편성한 경찰은 보조금 부정 수급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공적 자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범죄를 알고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