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부실 수사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측이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조형우 판사는 25일 피해자 김 모 씨가 제기한 5천만원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 측 대리인은 "수사기관이 성폭력 정황을 밝힐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고, 성폭력 의심 정황을 알리지 않아 신체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성범죄 증거 수집 기회를 놓쳤다"며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성범죄 단서 추궁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성범죄 피해자로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고,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직접 재판에 참석한 탓에 가해자의 보복심리를 자극해 보복을 예고하기에 이르렀다"며 "부실 수사로 인격적 권익을 침해당했다"고 위자료 지급을 요구했다.
반면 피고 측 대리인은 "경찰은 성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고, 원고 속옷에 대해 감정을 의뢰하는 등 객관적 증거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며 "성범죄 피해자로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원고는 수사기관이 자기 의무를 다했다면 실체적 진실이 발견됐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며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 변호사 선정을 검사 재량으로 정하고 있어 반드시 보장받을 권리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피해자 김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부산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일면식도 없는 30대 이 모 씨로부터 무차별 폭행당했다.
당시 이씨가 김씨를 뒤에서 쫓아간 뒤 돌려차기로 가격하는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이 일었다.
이씨는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강간살인 미수가 적용돼 징역 20년으로 형이 무거워졌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씨는 범행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김씨에 대한 보복을 경고했다가 구치소에서 30일간 독방에 감금되기도 했다.
몇 년 새 놀라운 성장 속도를 보인 산업군을 꼽으라면 'K팝 업계'를 빼놓을 수 없다. 빌보드 차트 석권에 아시아는 물론 미국과 유럽까지 투어를 돌며 연일 매진 기록을 써 내려가는 아이돌들은 어느새 한국 문화의 자부심이 됐다.해외 진출 공략에 맞춰 여러 외국인 작곡진들이 K팝 작업에 참여하고, 다양한 장르의 곡들이 쏟아져나오며 업계의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좋은 성과가 나오는 만큼 경쟁도 더욱 치열해진, 말 그대로 '별들의 전쟁'. 아이돌 2세대부터 현재 5세대에 이르기까지 그 화려한 길을 음악으로써 빛내고 있는 프로듀싱팀 별들의전쟁*(GALACTIKA*)을 만나 K팝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서울 서초동 갈락티카 스튜디오에서 만난 강정훈(39) 대표 프로듀서(활동명 friday.)는 "오후에 출근해 새벽 5~6시까지 작업한다. 하루 12시간 정도 작업실에 머무는 것 같다"며 웃었다.별들의전쟁*은 강 프로듀서가 고교 시절부터 친구였던 김창겸 프로듀서(CHANG)와 함께 결성한 프로듀싱팀이다. 2009년 애프터스쿨 'AH'로 데뷔해 씨스타19 '마 보이(Ma Boy)', 몬스타엑스 '아름다워', 워너원 '약속해요', 우주소녀 '버터플라이(BUTTERFLY)', 트와이스 '하트 셰이커(Heart Shaker)', '셋 미 프리(SET ME FREE)', 있지 '달라달라', '워너비(WANNABE)', '로꼬(LOCO)', '스니커즈(SNEAKERS)', 제로베이스원 '이터니티(Eternity)' 등을 작업했다. 2010년대 K팝 부흥기를 함께해온 이들은 꾸준히 인기곡을 만들어내며 K팝 최고 전성기인 현재 '히트곡 메이커'로 자리매김했다.H.O.T., 유영진 프로
정부와 여당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가운데 의사 사회에서는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7일 경기도의사회는 입장문을 내고 "의료계와 대화에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하고, 막말·실언을 일삼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장상윤 사회수석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은 이번 사태의 원인인 2025년도 의대 증원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본질을 왜곡한 꼼수 주장"이라면서 "2024년도 의대 교육 파탄으로 의대생 집단 유급이 현실화된 작금의 현실에서 내년도 7500명 신입생을 교육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불통 대통령의 여전한 오기와 고집일 뿐"이라고 지적했다.개인 의사들도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에까지 나와 온갖 헛소리를 하던 장 수석을 경질시키지 않는 것은 대통령에 마음은 변화가 없다는 것"이라고 적었다.배장환 전 충북대병원·의대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을 겨냥하며 "솔직한 어투로 사과해달라"고 촉구하며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도 해결책을 만들어 낸 돌파구는 김대중 대통령의 사과였다"고 밝혔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한 남성이 신호 대기 중인 차에서 내려 옆차선에 서 있는 차량에 다가가 소변을 보는 모습이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다.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신호 대기 중 벤츠를 향해 걸어온 남성이 한 일은? 역대급 황당하고 민망한 영상이네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지난 1일 도로 한 가운데에서 한 남성이 승용차 조수석에서 내리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은 맨발에 상의를 탈의한 상태였다.그는 차선을 넘어 신호 대기 중인 벤츠 승용차 쪽으로 걸어갔고,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는 차를 향해 소변을 봤다. 신호가 바뀌고 차들이 출발하자 남성은 당황한 듯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자리를 뜨지 않고 한동안 도로 위에 서 있었다.영상 제보자는 황당한 듯 "대박이다. 처음 봤다"라고 말했다. 그는 "옆에 있던 딸이 '아빠, 저 살마 쉬 한 거야?'라고 묻더라"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이를 본 네티즌들은 "대체 저게 무슨 상황인 거냐", "이게 가능한 일이냐", "벤츠는 무슨 죄", "저런 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한편 노상 방뇨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위배되는 불법 행위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구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