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독일, 3월부터 이스라엘에 무기 공급 중단"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공격하면서 다수의 민간인 희생자가 나온 가운데 독일이 지난 3월 이후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 인가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 행정법원은 지난달 10일 판결에서 "독일 정부가 이미 3월부터 무기 수출 인가를 정지하고 있다"며 가자지구 주민이 독일 정부를 상대로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 중단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향후 수출 인가에 대해서는 독일 정부가 법률을 경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볼 '구체적이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독일 법률은 전쟁범죄가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가자 지구에 사는 주민이 유럽 인권단체인 유럽 헌법·인권센터(ECCHR)의 도움을 받아 제기했다.

ECCHR 관계자는 "이번 소송을 통해 독일 정부가 무기 수출을 중단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은 작은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독일 정부는 앞으로도 무기 수출에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독일 정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지원 중단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적은 있지만 미국의 이스라엘 정책을 따르면서 앞서가지는 않는 기조를 유지해왔으며 아직 명확하게 중단 방침을 발표하지는 않은 상태다.

앞서 캐나다는 지난 3월 가자지구 민간인 피해를 규탄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 중단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