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심의는 소위 없이 전체 회의서 의결
방심위 2주 만에 심의 재개 예고…30일 전체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약 2주일 만에 심의 재개를 예고했다.

26일 방심위 관계자에 따르면 방심위는 오는 30일 전체 회의를 열고 소위 배정 및 향후 심의 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전체 회의에는 최근 연임 후 위원장으로 호선된 류희림 위원장과 다음 달 5일까지 임기인 김우석·허연회 위원,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 몫으로 새로 위촉된 강경필·김정수 위원이 참석하게 된다.

소위 운영과 관련해서는 방송소위와 광고소위는 별도의 소위 없이 전체 회의에서 결정하고, 통신소위와 디지털성범죄 소위는 위원을 새로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 관계자는 "법정 제재가 있는 방송소위와 광고소위가 각 5명 정원인데 전체 회의 인원과 같기 때문에 굳이 소위를 열 필요 없이 바로 전체 회의에서 결정해도 된다는 법적 해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심위는 추후 월 2회 전체 회의를 열어 안건들을 심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통신소위와 디지털성범죄소위는 법정 제재 기능은 없기 때문에 각각 5명, 3명으로 소위를 구성해 심의하고 이후 김우석·허연회 위원의 임기가 끝나면 추후 위촉되는 위원으로 충원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오는 30일 첫 전체 회의에서는 하반기 재보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 의뢰 건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방심위 노조와 야권에서는 류 위원장의 연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당일 갈등이 예상된다.

한편, 최근 방심위에 장애인 비하 논란을 빚은 채널A '강력한4팀'에 대한 민원이 1천 건 넘게 접수돼 신속심의 안건으로 지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방송에서 앵커는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건으로 법정에 들어설 때를 언급하면서 '절뚝'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써 논란이 됐고, 앵커가 다음 날 방송에서 양해를 구한다고 했으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사과하지 않았다며 항의 성명을 내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