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외교 사령탑이 26일 라오스에서 만나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해 양국이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왕이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이날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로 약 40분간 회담을 갖고 한중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최근 북한의 복합적인 도발과 러북 밀착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라며 엄중한 우려를 표하고 "양국 간 전략적 소통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왕 부장은 중국의 대(對)한반도 정책에 변함이 없으며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와 관련, 중국 외교부는 왕 부장이 "중국은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生戰生亂)을 원치 않는다"며 유관 당사국이 공동으로 정세 완화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발휘하기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탈북민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도 요청했다.
미중 경쟁 심화와 맞물려 한동안 냉랭하던 한중관계는 최근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며 분위기가 달라졌다.
한중은 지난 5월 조 장관의 방중을 시작으로 한중일 정상회의, 한중 외교안보대화, 한중 외교전략 차관대화 등을 연달아 개최했다.
양국 외교수장도 지난 5월 조 장관의 방중으로 회담한 이후 약 2개월 만에 재회했다.
이러한 흐름은 북러의 전방위 밀착 행보에 중국이 다소 거리를 두려는 분위기인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
양측은 최근 양국 간 고위급 소통이 다시 활성화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런 동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한중관계가 소통과 협력의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며 양측이 지금의 동력을 이어가 신뢰를 쌓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중한이 그간의 고위급 교류를 통해 외교안보 분야에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미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국과 수교 초심을 견지하고 서로 좋은 이웃 동반자가 돼야 하며 중한관계를 긍정적, 안정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 상호신뢰 구축 ▲ 구동존이(求同存異·일치를 추구하되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 추구 ▲ 외부요인 간섭 및 충격 배제 등을 주문하면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가속화하고 첨단 제조업· 바이오의약·인공지능(AI) 등 신흥산업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고위급을 비롯한 다양한 수준에서 교류·협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왕 부장은 "양국이 (상대국에 대한) 국민적 정서(감정)를 개선하고 지방, 교육, 체육, 미디어 등 분야별 교류를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다.
다음 달 한국국제교류재단(KF) 주관으로 한국 청년 50명이 방중하는 등 코로나19로 제한됐던 정부 차원의 교류협력 사업도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해제 문제도 이번에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큰 물길이 만들어져서 문화콘텐츠가 교류되고 있지는 않지만 조그마한 물길이 만들어진 적이 있고 양국 국민 수요에 따라 자유롭게 문화콘텐츠가 교류되도록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 25만원 지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각을 세웠다.김 지사는 7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를 통해 공개된 대담에서 "지금 상황에서 지원금이나 또는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지만, 방법에 있어서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나눠주면 13조원이 든다고 한다. 13조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 13조로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사업을 포기한 결과"라면서 "두텁고 촘촘하게 어려운 사람에게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어려운 분들이 소비 성향이 높다. 2020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줬을 때 그게 소비랑 연결되는 게 높지 않았다. (소비를 하는) 중산층 이하라든지 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두텁게 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고, 타겟팅할 수 있는 재정 역할도 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또 하나 걱정은 인플레인데 타겟팅 지원했을 경우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훨씬 적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는 25만원 지원금을 필두로 보편 지원을 강조하는 이 대표와는 결이 다른 주장으로 풀이된다. 25만원 지원금은 이 대표의 핵심 정책으로, 민주당 역시 지난달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한편 김 지사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에 대해서는 "강행이냐, 폐지냐, 유예냐. 세 가지에 다 동의하지 않는다"며 "도입에 앞서 거래세 폐지와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정비 보험 등 제도 개선이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북한이 나흘 연속 쓰레기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냈다.합동참모본부는 7일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추정)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서울과 경기도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합참은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은 접촉하지 말고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앞서 북한은 지난 5월 말부터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에 반발한 '맞대응식 행동'으로 쓰레기 풍선을 띄웠다가 지난달 10일 이후 한 달 가까이 이를 중단했었다.그러다 지난 4일부터 나흘 연속 남쪽을 겨냥해 다시 쓰레기 풍선을 부양하고 있다. 이를 두고 풍선 부양에 필요한 풍선 자재와 쓰레기 수급이 대규모 수해 복구로 인해 제한됐다가 어느 정도 해소됐기 때문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한국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대에서 한일 재학생들에게 교류 중요성을 당부했다.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대를 방문해 한일 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기시다 총리는 차세대를 짊어질 학생들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학생들이 각자의 교류 경험을 소개하자 기시다 총리는 한일 교류로 얻은 배움, 친구와 우정은 자신의 양식이 되고 미래 한일관계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서울대는 윤석열 대통의 모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일본 방문 당시 게이오대 학생들을 만난 바 있다. 기시다 총리는 서울대 등 방문을 마무리하고 이날 오전 일본 정부 전용기로 귀국했다. 이달 말 퇴임을 앞둔 기시다 총리는 지난 6일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했다. 이번 방문은 셔틀외교 성격이었다. 기시다 총리는 내년 한일 국교 정상 60주년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한일관계 개선의 흐름을 견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한일 정상은 양국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실질 협력 방안을 내놨다. 제3국 위기 발생 시 자국민 대피·철수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재외국민보호 협력각서를 체결하고, 국내 공항에서 일본 입국 심사를 미리 할 수 있는 '사전입국심사제도' 도입 등 출입국 간소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북한 도발과 러북 밀착 등 역내 안정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각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공감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한편 기시다 총리의 부인 유코 여사는 이날 서울 후지시로 세이지 북촌 스페이스를 방문했다. 미술관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