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또 변곡점을 맞는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데 이어 이번에는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항소심 결과를 선고한다.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권 전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이 사건에서 주목받는 부분은 권 전 회장의 유무죄 판단보다는 주가 조작 과정에 김 여사가 공모했는지 여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시세 조작에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동원됐다고 인정했지만, 김 여사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다만 김 여사처럼 주가 조작에 계좌가 활용된 '전주'(錢主) 손모씨에게는 "시세를 변동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여권에서는 당시 1심 결과를 두고 손씨에게 무죄가 선고됐으니 같은 의혹을 받는 김 여사에게도 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변수는 검찰이 손씨에게 추가한 '방조' 혐의다. 검찰은 2심에서 손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그러면서 손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손씨가 공동정범은 아니어도 주가 조작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대 이를 묵인한
북한이 남쪽을 향해 닷새 연속으로 쓰레기 풍선을 날려 보내고 있다.합동참모본부는 8일 "북한이 오전 9시경부터 쓰레기 풍선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합참은 쓰레기 풍선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북한은 지난 5월말부터 지금까지 17차례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다.군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저녁부터 약 200개의 쓰레기 풍선을 띄웠으며,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에서 50여 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 내용물은 종이, 비닐, 플라스틱병 등으로 위해 물질은 없는 것으로 군은 파악했다.합참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가운데 대응 매뉴얼에 따라 의연하고 차분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북한이 8일 오전까지 닷새 연속으로 쓰레기풍선(오물풍선) 도발에 나섰다. 닷새 연속으로 오물풍선을 살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합동참모본부는 8일 오전 9시41분께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세지 공지에서 "우리 군은 북한이 어제(7일) 저녁부터 밤 늦게까지 약 200개의 쓰레기 풍선을 띄운 것으로 식별했으며, 오늘 9시께부터 또 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합참은 "현재까지 서울 및 경기 북부지역에서 50여 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면서 "확인된 내용물은 종이류, 비닐, 플라스틱 병 등 생활쓰레기이며, 분석 결과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시면 접촉하지 마시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7일 새벽까지 930여 개의 풍선을 띄웠고, 우리 지역엔 340여 개가 낙하했다. 이어 7일 밤엔 200개를 추가로 띄워 우리 지역에 50개가 낙하했다. 닷새 간 총 1130여 개의 오물풍선이 날아왔는데, 오늘 오전부터 띄운 풍선까지 더하면 숫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