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장관회의 참석한 최상목 "증세보다 투자지원 세제개편"

"세계경제 역동성 위해 구조개혁해야"…사우디·영국·캐나다 재무장관 면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지출 구조조정과 투자지원 세제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8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 25~26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 세션별 회의에 참석하고, 주요국 재무장관 및 국제금융기구 인사들과 면담했다.

이번 회의는 세계경제 전망·평가(세션①), 금융이슈(세션②), 국제조세협력(세션③), 지속가능금융(세션④), 국제금융체제(세션⑤)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최 부총리는 첫 세션에서 "세계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동·자본·생산성을 구조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재정혁신을 위해 "지출 구조조정이 증세보다 국내총생산(GDP)과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다"며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재정 여력은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미래투자 중심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조세협력 세션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적정 과세를 위해 필라1을 조속히 타결해야 한다"며 "한국도 필라1 논의를 마무리하고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적인 초부유층 과세론에 대해선 "자산평가 방식, 과세 방법, 국가 간 정보교환 등 충분한 검토가 선행된 후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지속가능금융 세션에서는 "민간 자본참여 확대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투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도 G20 차원의 '다자 기후기금 운영 최적화' 논의를 지지한다면서 '손실과 피해 기금'에 대한 신규 출연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 국제금융체제 세션에서는 '국제금융체제(IFA) 워킹그룹' 공동의장국으로서 다자개발은행(MDB) 개혁, 부채 취약성 해결, 안정적인 자본흐름 관리 등을 강조하였다.

채권국의 채무 재조정을 통한 직접적 자금 지원이 필요하고, 근본적으로는 채무국의 조세개혁, 지출 재구조화 등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사우디아라비아 모하메드 빈 압둘라 알-자단 재무장관, 영국 레이첼 리브스 재무장관, 캐나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 세계은행(WB) 아자이 방가 총재와도 면담했다.

우선 사우디 알-자단 장관은 "각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가진 한국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했고, 최 부총리도 "한국의 경험과 기술력, 사우디의 자원을 결합하면 높은 시너지가 가능하다"고 화답했다.

캐나다 프리랜드 부총리는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에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내년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인 한국과 주요7개국(G7) 의장국인 캐나다가 협력을 증진하자"고 제안했다.

한-캐나다 경제수장은 핵심광물 공급망, 인공지능(AI), 에너지 등 미래 첨단산업에서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최 부총리는 WB 방가 총재에게는 "한국인의 고위급 진출을 확대하는 데 지속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오는 12월 5~6일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개발협회(IDA) 재원보충 최종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에 적극 협력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