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회의마다 '북러협력 규탄'…의장성명 반영까진 어려울듯

26~27일 라오스서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국면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6∼27일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계기마다 북러 불법 협력을 규탄하는 기회로 삼았다.

특히 한미일북중러 등 한반도 주변국이 한자리에 모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의장에서 북러 대표를 앞에 두고 한반도 정세를 어지럽게 만드는 북러 밀착에 대해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

조 장관은 27일 ARF 회의에서 북한이 러시아와 협력을 통해 더 심각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북러간 불법 군사협력이 동북아와 전세계 평화·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ARF 회의뿐 아니라 한-아세안, 아세안+3(한중일),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등 참석한 모든 다자회의에서 북러 군사협력 문제를 거론했다.

조 장관은 27일 일정을 마치고 기자간담회에서 "아세안 회원국을 비롯한 다수 회의 참석국은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 중단, 비핵화 대화 복귀 촉구 등 우려와 같은 메시지를 발신했다"며 "아세안은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례적으로 일부 국가들은 북한 도발을 규탄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회의 폐막 뒤 발표되는 의장성명에 북한 복합 도발과 북러 군사협력 등을 규탄하는 한국 입장이 얼마만큼 반영될지도 관심이다.

정부는 이러한 입장이 문안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아세안 국가에 설명 작업을 이어오는 등 외교전을 펼쳐왔다.

다만 우리 정부가 원하는 수준만큼의 문안 반영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 문제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문제니까 객관화시켜서 문안이 들어갈 수 있지만, (북러 군사협력은) 비판받는 당사자 간 협력에 관한 문제니 아마 반대가 심할 것이고 여기에 신경 쓰는 나라도 많다"며 "(북러협력 문안이) 상대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작다"고 봤다.

ARF 회의체에 북한과 러시아가 모두 포함돼있다 보니 성명이 어느 정도 균형 있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북한과 러시아는 ARF 회의 때 우리가 예상한 수준보다 강한 수위의 발언을 쏟아냈다고 한다.

두 국가는 양국 협력 정당성을 설파하고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고 있다.

또 균형·중립 외교를 추구하는 아세안 중에선 북한과 오랜 관계를 맺고 있는 곳이 적지 않고, 의장성명 주도권을 쥐고 있는 의장국 라오스가 친북 성향인 데다 올해 북한과 수교 50주년을 맞이한다는 점도 정부의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회의 당시에는 아세안 외교장관들의 이례적 북한 규탄 성명까지 나오게 만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명시적인 도발이 이번엔 없었다는 점도 다른 상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