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제3당' 소속 신주시장, 부패 혐의로 징역 7년4개월형

대만의 제3야당인 민중당 소속 북부 신주시장이 부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중국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언론이 28일 보도했다.

타이베이 지방법원 합의법정은 지난 26일 '부패방지법' 위반 및 형법상 공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 7년 4개월, 공권 박탈(피선거권 제한) 4년, 범죄수익 11만6천514 대만달러(약 491만원)의 몰수를 선고했다.

가오훙안 신주 시장은 입법위원(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2020년 3~11월 기간에 보좌관 급여와 야근 수당 등을 거짓으로 초과 신청해 46만 대만달러(약 1천900만원)를 수령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이 같은 판결에 따라 대만 내정부는 26일 '지방제도법'에 따라 가오 시장의 직무 정지와 함께 천추위안 부시장의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하도록 했다.

내정부는 가오 시장이 직무 정지 기간에 수령한 급여를 기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전날 관할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가오 시장의 무급여를 통보했다.

가오 시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심 유죄 판결과 관련해 소속 민중당을 탈당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항소를 통해 2심에서 자신의 결백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타이베이 지검은 기소 당시 범죄수익 46만 대만달러에 비해 몰수 금액이 너무 적다면서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소식통은 민중당 유일의 지자체장인 가오 시장의 탈당이 최근 지지율 하락으로 고심이 많은 민중당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육책이라면서 커원저 민중당 주석과의 사전 교감설을 주장했다.

또한 타이중 지방법원은 26일 횡령, 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제1야당 국민당 소속 옌콴헝 입법위원에게 징역 8년 4개월과 공권 박탈 3년을 선고했다.

옌 입법위원은 매우 억울하다는 입장과 함께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 같은 사정당국의 움직임에 대만 언론은 부행정원장(부총리)을 지내면서 집권 민진당의 '황태자'로 불리기도 했던 정원찬 전 대만해협교류기금회 이사장이 이달 초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것을 시작으로 여야 정치권을 향한 라이칭더 정권의 사정 바람이 거세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