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자족능력 향상 위해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 추진

휴전선 인접 탓에 공업물량은 수원·성남의 10% 미만 수준

경기 고양시가 과밀 억제를 비롯한 중첩 규제로 자족 기능을 상실한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 활동에 나선다.

29일 시에 따르면 고양은 수원이나 성남과 인구는 비슷하지만, 공장 신·증설이 가능한 공업지역 물량은 턱없이 적은 실정이다.

휴전선과 가깝다는 이유로 과밀억제권역 외에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규제가 추가돼 산업기반 시설 조성에 엄격한 제한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공업지역 물량이 일산테크노밸리 10만㎡를 포함해 16만 6천㎡인 데 반해 수원과 성남은 각각 411만 3천㎡, 174만 4천㎡로 고양보다 무려 10~25배나 많다.

시 재정자립도는 2014년 47.76%로 경기도 평균치보다 높았지만, 올해는 33.7%로 떨어져 전국 평균치인 43.31%보다도 무려 10%포인트나 낮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2022년 기준 2천114만 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바닥권인 26위를 차지했다.

시는 중첩 규제에 따른 베드타운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11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규제 개선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고 공업지역 물량은 재배정할 수 있도록 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창릉 3기 신도시에는 자족 능력을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지구 지정 때 도시지원시설 용지에 신규 공업지역을 지정하는 방안도 제안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