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협 "실적 평가로 현장 경찰 목졸라…인력 보충해야"

'경찰 3명 사망'에 경찰청 앞 집회…형사기동대 폐지 등 촉구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은 젊은 경찰관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29일 실적 위주의 평가 문화 개선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찰직협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가수사본부는 현장에서 실태조사를 하기보다는 실적 위주의 줄 세우기, 하위직 10％ 팀장 박탈 등 우리 현장 경찰을 목 조르는 수치와 실적 위주 평가로 수사 경과자들에게 압박을 가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청의 그런 대책들과 잘못된 조직개편으로 현재 3명의 경찰관이 사망했고 1명이 투신했으나 목숨은 건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직협은 일선 경찰관들이 극단적 선택이나 과로사로 내몰리는 원인으로 지나친 실적 위주의 줄세우기식 평가와 조직 개편으로 인한 현장 인력 부족 문제를 꼽았다.

경찰직협은 "장기사건 처리 하위 10％ 팀장 탈락제 운용 등 수사관들에게 과도한 압박을 가해 스트레스를 유발했다"며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등 신설 등에 따른 조직 개편으로 인한 현장인력 부족 현상은 수사 경찰의 업무에 더욱더 어려움을 겪게 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직협은 "모든 실적 위주 성과평가를 즉각 중단하고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은 책임을 지고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며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폐지하고 인력을 원상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실적 위주의 평가를 폐지할 시 우려되는 수사 지연의 문제에 대해선 "실적 위주의 평가를 한다고 수사 기간이 단축되지는 않는다"며 "실적 위주의 평가가 없더라도 다른 보완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관악서 수사 부서에서 일하던 30대 A경위가 지난 18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비롯해 충남 예산서 경비안보계 경사, 서울 동작서 경무과 경감 등 일주일 새 일선 경찰관 3명이 숨졌다.

지난 26일에는 서울 혜화서 소속 수사과 소속의 경감이 한강에 투신했다가 구조됐다.

경찰직협은 이날 오후 2시까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