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정원 "김정은, 기존 쓰던 약제 아닌 다른 약제 찾는 동향 포착"

입력2024.07.29 17:16 수정2024.07.29 17:1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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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반도체 고급인력 특별비자 주자"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종사하는 고급 인재에 한해 외국인 특별사증(비자)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내놨다. 이 외에도 외국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 최근 잇따라 발의됐다.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고 의원은 지난 7일 첨단전략산업의 고급인재 유치를 위한 특별비자법(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출입국관리법에 AI와 반도체를 비롯해 바이오, 2차전지, 배터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첨단전략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특별사증(비자)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사증 발급 기준과 절차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고 의원의 설명이다.고 의원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내 인재 양성에 그치며 해외 인재 유치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며 “해외 고급인재 유치를 위한 특별비자법이 시급히 통과돼 대한민국의 혁신적인 산업 발전과 기술 개발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지난해 외국인 전문 인력을 유치하고 정주형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 기술 또는 기능을 지닌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처우를 개선하는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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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이은 탄핵 정국으로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쌍특검법(김건희·내란 특검) 등과 관련해 양당이 총동원령을 내리면서 여의도를 벗어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9일 국회에 따르면 국방위원회 의원들은 올해 초로 계획된 이스라엘 출장길에 오르지 못했다. 방위산업 강국인 이스라엘에서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책을 살펴본다는 예정이었지만 출장 취소로 이뤄지지 않았다.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들은 지난 6일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CES 2025’를 참관할 계획이었지만 역시 출장길이 막혔다. 당초 과기정통위와 산자위 의원들은 각종 기업이 최첨단 기술을 선보이는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에서 첨단 기술과 인공지능(AI) 발전 현황 등을 살필 예정이었다.또 환경노동위 의원들은 지난달 13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아부다비 지속가능포럼’에 참석할 계획이었지만 무산됐다. 아부다비 지속가능포럼은 2008년 이후 UAE 정부가 매년 개최하는 중동의 최대 에너지 분야 국제행사다. 계엄 사태로 중요한 의원 외교 창구가 가동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계엄 선포 당시 해외 출장길에 올랐다가 급거 귀국한 문화체육관광위 의원들도 이후 해외 출장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언제 주요 표결이 있을지 모르고, 상황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데 이 시국에 어떻게 해외 출장을 가겠느냐”고 말했다.양당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부터 ‘해외 출장 자제령’을 방침으로 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