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우리 군의 정보 활동 예산과 정보부대 운영 예산에 대한 대대적 삭감을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러 군사 밀착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안보 지형 급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보 수집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건 안보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국방위 예결소위 위원들은 전날 열린 예결소위에서 주요 군 정보부대의 기본 운영비를 30% 일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핵심 군 정보부대 4개(국군정보사령부·국군사이버사령부·777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의 기본경비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고 한다. 국군정보사령부는 첩보부대이고, 777사령부는 대북감청부대로 알려져 있다. 기본경비 삭감은 군 정보장교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부승찬 의원(사진)이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 의원은 특히 방첩사 기본경비 예산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방첩사의 내년도 기본경비 예산은 49억7000만원이다. 방첩사 기본경비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부 의원은 군사기밀유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방첩사로부터 지난해 자택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부 의원은 국방부 대변인이던 2021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 고위 관계자의 발언 등을 메모해뒀다가 나중에 이런 내용을 책으로 출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 의원은 "실질적인 군사 기밀은 없다"는 입장이다.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내년도 군사정보활동 예산 1412억6000억원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군사정보활동
경찰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시작한 가운데, 국민의힘 내에서는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가족의 이름으로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 글에 대한 '당무 감사' 여부를 두고 친윤계와 친한계가 시각차를 보이면서다.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친윤계에서는 확실하게 논란을 없애기 위해 당무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한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반면 친한계는 우연히 이름이 같을 뿐이라며 당무 감사 필요성을 부인하고 있다. 앞서 당은 개인 정보 등을 이유로 당무 감사를 하지 않기로 정했다.비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무엇 때문에 당무감사를 막아서고 있냐"며 "당의 대처는 정말 처량하고 안타깝고 구차하게 보인다"고 직격했다.김 최고위원은 "무슨 개인정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명태균이 일반 당원인지 어떻게 알아냈으며 김대남이 탈당해도 당무 감사하겠다고 서슬 시퍼렇게 왜 말했냐"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이어 "그동안 당원 게시판은 품격 있는 당원들 제안의 장이었는데 최근 들어 보수를 가장한 불량배들이 잠입해서 보수 분열을 야기하고 있는 그런 전쟁터로 만들었다"며 "당원 게시판을 더럽히고 있는 보수의 탈을 쓰고 잠입한 보수 분열 간첩들을 색출해서 쫓아내자고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면 친한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무슨 범죄 혐의가 있어야 당무 감사를 할 것 아니냐"며 "수많은 비방 댓글이 있는데, 그중에 우연히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비방 댓글을 썼으니 감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한반도와 안보, 전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4일 공개된 스페인 국영 통신사 에페(EFE)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북러가 군사적 모험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동맹국·우호국과 공조해 우크라이나 지원 강화를 포함한 실효적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전쟁 당사자인 러시아와도 필요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과 협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과도 전략적 소통을 지속하면서 중국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인태) 지역 안정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 "모든 분야에서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발전해 나가도록 협력할 것"이라며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도 경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