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국가론'을 주장하며 "통일하지 말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9일(현지 시각) 체코 프라하 방문 중 기자들과 만나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고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은 유리할 때는 통일을 강조하고 불리할 때는 진지전을 하며 비교적 조용하다"며 "북한이 지금 통일론을 접고 2개의 국가를 주장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크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통일에 대해 자신감이 줄어서일 뿐 통일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김일성 주석은 '고려 연방 통일론'을 주장하며 국가보안법이 먼저 폐지돼야 하고 주한미군이 나가야 한다고 했었다"며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에 동조하는 세력은 북한에 동조하는 의견과 유사하다고 분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또 "지금 윤석열 정부는 8·15 통일 독트린 등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평화적인 자유 민주주의 통일을 추진하고 있다"며 "여기에 대해 국제 사회가 우리를 지지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통일 담론 전면 재검토'를 주장한 데 대해서도 "지난 정부는 종전 선언을 줄기차게 주장했는데 북한의 위협에 실질적인 대응은 허술해 보였고, 말로만 전쟁이 끝났다, 평화가 왔다는 것으로 미국과 전세계에 로비하고 다녔다고 생각한다"며 "사드(THAAD) 기지 앞에 불법 시민단체를 몇 년 동안 방치하고, 한미 확장 억제에는 무관심한 5년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우리나라의 핵무장과 관련해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언급하면서 "자체 핵무장 없이도 북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됐다"고 말했다.체코를 공식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체코 경제지 '호스포다즈스케 노비니'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핵무장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자체 국방력 강화와 더불어 한미 확장억제의 실행력 강화를 최선의 방책으로 삼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그러면서 "작년 4월 국빈 방미 계기에 '워싱턴 선언'을 통해 NCG 설립을 결정했고, 현재 한미는 핵 전략기획은 물론 핵·재래식 통합(CNI)을 통해 공동 실행까지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한미일 협력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국 협력 체계를 구축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자유, 인권, 법치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 커지고, 특히 이를 무력과 강압 외교를 통해 추구하고자 할 경우, 가치와 이익의 파트너인 한미일 3국의 협력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한국경제에 타격이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교역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고, 그에 따라 한국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향후 원전 정책의 추진 방향에 대해 "탈원전 정책 폐기, 신규 원전 건설 재개, 기존 원전 계속 운전, 원자력 인력양성,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여부를 놓고 열리는 당내 토론회에 참가하는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공개 토론을 통해 의견을 취합하고, 이후 지도부가 하나의 안을 마련해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민병덕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며 "새로운 정치문화로서 도입한 정책 디베이트에서 첫 번째 주제로 금투세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하는 정책 디베이트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다.24일 열리는 금투세 토론회에 참가하는 유예팀과 시행팀은 각각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이 팀장을 맡은 유예팀에선 이소영 의원과 이연희 의원, 박선원 의원, 김병욱 전 의원 등이 나선다. 이 의원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우리 증시가 매력 없는 시장이 돼 성장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당내서 유예론을 펼쳐왔다.시행팀에선 금투세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 소속 김영환 의원이 팀장을 맡는다. 이와 함께 정책위 상임부의장인 임광현 의원과 김남근 의원, 이강일 의원, 김성환 의원 등이 나선다. 임 의원은 국내 주식 기본공제를 연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금투세 보완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김성환 의원은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도입을) 가장 싫어할 사람들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은 작전세력"이라고 주장했다.이날 토론회는 '3 vs 3' 방식으로 유예팀에선 김현정·이소영·이연희 의원이, 시행팀에선 김영환·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