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중단 6년 만에 재개
수백년 빈도의 강우량 빈번한데
치수 대책은 사실상 실종 상태
가뭄에 산단 가동중단 위기도
용수 공급 능력도 대폭 강화
2027년 작은 댐부터 착공 계획
상수원 규제·수몰 피해 최소화
내달부터 지역 설명회 등 개최
국내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대규모 치수 대책은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이 종료된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환경단체와 일부 지역 주민이 반대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2018년 국가 주도 댐 건설 중단을 선언해 다목적 댐은 14년 동안 건설되지 못했다.
이상 기후 현상 늘며 홍수 피해 급증
정부가 이런 기조에서 벗어나 30일 신규 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하며 대규모 치수사업에 다시 나서기로 했다. 한국에서도 홍수와 가뭄 등 ‘극한 기상현상’이 빈번해지고 있어 물그릇을 확대하는 게 당면 과제가 됐기 때문이다.
당장 올해만 해도 경기 파주, 충남 부여, 전북 익산 등에서 7월 한 달 강수량이 연 강수량의 절반을 넘어설 정도의 ‘극한 폭우’가 쏟아졌다. 이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서 전국 1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23년 경북 예천군은 홍수로 인해 3명의 인명 피해와 117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 용두천댐이 건설되면 200년 빈도의 강우가 오더라도 시가지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치수 정책을 방치해 물그릇이 쪼그라들어 가뭄 피해 역시 커졌다. 2022년엔 남부지방에서 기상 관측 이후 가장 긴 227일 동안의 가뭄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산업용수 부족으로 국가산업단지의 공장 가동이 중단될 뻔한 중대 위기 상황도 벌어졌다.
환경부는 기후대응댐 건설로 치수 능력과 미래 용수 공급 능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댐별로 한 번에 80~220㎜의 비가 오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홍수 방어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 댐 건설로 새롭게 공급되는 연간 2억5000만t의 물을 활용해 극한 가뭄은 물론 용인 반도체산업단지 같은 국가전략산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물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김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후보지에 무조건 댐 건립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최근 급속한 기후 변화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댐 건설은 지금 시작해도 완공까지 10여 년 소요된다”며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 규제는 최소화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 금강과 영산강 보 개방·해체 결정이 무리하게 이뤄졌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댐 신설과 하천 준설 등 치수 대책을 추진해 왔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댐 건립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 호응했다.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6월 이후 17개 지자체에서 21곳에 댐을 신설해달라고 신청했다. 이번에 선정된 14개 후보지 중 9곳은 지자체가 건설을 건의했고, 8개는 지자체가 댐을 지을 예정이다.
환경부는 댐 건설에 드는 비용은 구체적인 위치와 규모가 나온 이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추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준공된 김천 부항댐(5400만t)은 사업비 약 5560억원이 들었다. 김 장관은 “착공 시기는 지역별, 사업별로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규모가 작은 댐은 2027년엔 가능할 전망”이라며 “완공까지는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8월부터 지역 설명회, 공청회 등을 열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칠 방침이다. 협의가 마무리되면 하천 유역 수자원관리계획에 댐 후보지를 반영하고 댐별로 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를 거친 후 댐 위치, 규모, 용도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환경단체 반발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이날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성명문을 통해 “기후위기를 볼모로 토건산업을 살리기 위한 기후문맹적 발상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라고 했다.
환경부는 이번 기후대응댐 건설로 발생하는 규제와 수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건설이 추진되는 댐 중 저수용량이 가장 큰 강원 양구 수입천 다목적댐(1억t)은 수몰되는 민간 가옥이 없게 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도 없게 한다. 기후대응댐 주변에 도로, 수변공원, 캠핑장 등 댐 지역 주민 친화적 시설에 투입하는 예산도 대폭 상향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