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국민 25만원 지급법·노란봉투법, 법사위 통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은 표결에 불참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재의요구 끝에 폐기됐다.

민주당은 내달 1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