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값 급등에 청약 광풍…이래서야 금리 내릴 수 있겠나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 광풍이 불고 있어 걱정스럽다. 지난달 말 서울 반포동의 래미안 원펜타스 특별공급 청약에서 경쟁률이 평균 352.5 대 1로 집계됐다. 이 아파트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527.3 대 1이었다. 경기 화성 동탄역 롯데캐슬 청약에선 신기록마저 나왔다. 84㎡ 무순위 청약 경쟁률은 294만4780 대 1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서울 동작구 흑석자이 82만9804 대 1을 훌쩍 뛰어넘는 경쟁률이다.

이 같은 청약 열기로 인해 청약홈 사이트가 마비될 지경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상한제 때문에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10억~20억원 싸다 보니 당첨만 되면 로또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가능한 게 현실이다. 지난달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은 그렇지 않은 곳에 비해 6배 높았다. 청약 광풍을 누그러뜨리려면 분양가상한제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청약 열기를 부추기는 더 크고 근본적인 요인은 서울과 수도권 집값 급등세다. 서울 아파트값은 18주 연속 올랐으며 지난주 상승률은 전주 대비 0.3%에 이르렀다. 주간 상승률 0.3%는 5년10개월 만에 나타난 최고 수준이다. 한강 조망이 가능한 반포동의 신축 아파트 전용면적 84㎡는 50억원을 찍었다. 서울 집값은 지금이 제일 싸다는 말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나돌 정도다.

정부가 이달 부동산 공급대책을 내놓는다고 하지만 여유를 갖고 할 일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우려처럼 투기적 수요를 초반에 잡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예상을 뛰어넘는 공급대책을 조속히 발표해 ‘나만 소외되는 것 아닌가’ 하는 공포 심리(FOMO)를 잠재워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통화정책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 내수와 투자가 부진한데도 집값 걱정 때문에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자영업자의 고통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전체 경제에도 깊은 주름이 생길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