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전대협,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 규탄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하는 신전대협. / 사진=신전대협 제공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이 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대학생 단체가 해당 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학생 단체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신전대협, 공동의장 김건·이범석)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 미래세대는 13조 '민생파탄금'을 반대하겠다"며 "현금 25만원에 혹할 만큼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리석지 않다. 잠깐 기분만 좋은 '기분소득'을 향한 실험을 중단하라"고 했다.

신전대협은 "민생회복지원금의 실체는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재난지원금 변형에 불과하다"며 "사용기간을 정해 강제로 소비하게끔 만든 민생회복지원금의 진짜 문제는 100% 소비율이 아닌 현금 살포로 인한 물가 인상"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향해 "현금 살포가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고,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이 돼 돌아오는 게 사실이냐"며 "이런 마법 같은 일은 왜곡된 경제관의 망상 속에선 가능할지라도 현실에선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현금성 복지는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을 일으킬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고금리 정책 연장을 강요하게 할 것"이라며 "결국 서민들의 실질임금을 낮추어 민생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고, 사실상 무의미한 차등 지급으로 인해 물가 인상의 피해를 저소득층이 더욱 크게 받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성의와 노력도 보이지 않은 투박한 현금 살포 정책에 저희 미래세대는 허탈한 마음이다.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다시 마련하라"며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은 결코 민생 회복의 해답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은 전날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이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고 내수를 진작해 민생회복은 물론 정부가 펑크 낸 세수도 회복할 수 있는 '경제정책'"이라고 밝혀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