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오른쪽)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오른쪽)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발(發) 경기 침체 공포 등으로 인한 국내 증시 발작 여파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놓고 대치 중인 정치권으로 번졌다. 국민의힘은 증시 폭락으로 성난 개인투자자의 분노를 동력으로 삼아 더불어민주당에 금투세 폐지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시장의 우려에도 “내년 1월 예정대로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민주당은 일단 코너에 몰린 형국이다. 휴가를 떠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당장 복귀하라”며 주가 급락의 책임을 돌렸지만, 개인투자자들의 성토는 민주당을 향했다. 금투세 도입을 강하게 주장해 온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개인 블로그는 분노한 개인투자자들의 댓글 1800여 개로 도배됐다.

韓 “왜 폭락의 길을 가야 하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주가 하락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금투세를 강행하면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일부러 ‘퍼펙트 스톰’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된다”고 했다. 그는 SNS에 “증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증시의 수요 기반 확충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도 썼다. 1988년 대만이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을 발표했다가 주가가 36.2% 폭락한 사례를 거론하며 “우리가 왜 그 길로 가야 하냐”고 강조했다.

한 대표가 언급한 ‘수요 기반’은 국내 증시를 찾는 투자금을 뜻한다. 국내외 ‘큰손’의 국내 투자를 이끌어 증시 우상향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투세를 도입하면 국내 투자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인식이 깔렸다. 주식·채권 등 금융 투자로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내면 금투세를 내야 하는 만큼 투자자들은 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내 투자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는 더 지체할 수 없다”며 “여야가 지금 당장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개미들 “진성준 때문에 주가 못 올라”

증시 폭락으로 민주당은 난처한 상황이 됐다. 민주당은 당초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더라도 금투세 자체는 계획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유예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지만, 당내에선 ‘보완 후 시행’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였다. 특히 진 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등 정책라인을 중심으로 이런 기류가 강했다.

하지만 전날 폭락장세가 나타나면서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지자 민주당은 대놓고 금투세 도입을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당초 7일 열 예정이었던 금투세 도입 토론회도 전날 돌연 취소했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토론회에 항의 방문하자”는 격앙된 반응이 나오자 급하게 취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진 의장의 블로그에는 “주가가 못 오르는 건 ‘진성준 리스크’ 때문” “민주당원인데 지지를 철회한다”는 댓글이 1900개 가까이 달렸다. 토론회를 준비한 국세청 차장 출신 임광현 의원의 사무실 전화번호도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유됐다.

민주당이 토론회를 취소하며 ‘몸 사리기’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합동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한 대표가 직접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단 하루의 해외발 주가 하락에 놀라 토론회조차 못 열 정도라면 금투세 강행을 그만둬야 한다”고 했다. 이에 임 의원은 “오래 끌 것 없이 오늘이라도 당장 하자”고 제안을 수락하며 “한 대표가 연사로 직접 나서라”고 요구했다.

한재영/정소람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