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폭격' 맞은 진성준 "금투세 폐지하면 내수 살아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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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상경제점검회의
금투세 기존 입장 고수
금투세 기존 입장 고수
최근 주식시장 폭락에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에 불과하다며 금투세 도입 기조를 유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진 의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고액 자산가의 세금을 깎아주면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지 정부·여당에 묻고 싶다"며 "주식 투자자의 1%에 불과한 초거대 주식부자의 금투세를 폐지하면 내수 경제가 살아나나"고 반문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소득의 20%(3억원 이상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주식시장이 폭락장에 들어서면서 그동안 금투세 시행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진 의장에게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항의가 쏟아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 5일 주식시장 폭락을 겪은 후 진 의장의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등을 찾아가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수천개의 댓글을 남겼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최근 금투세 시행 유예를 주장한 것을 거론하면서 초당적 논의를 제안한 바 있다. 내부적으로 민주당은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명쾌한 입장은 아직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진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여당의 부자 감세 기조로 세수가 부족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3년째 밀어붙이고 있는 부자감세로 무려 81조원의 세수가 감소했다"며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려다 쓴 돈만 올해 100조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내수 상황도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내수 경기에 빨간불이 들어온 지 이미 오래고 민생 경제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며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자영업자만 100만명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에 '25만원 지원법'(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 수용도 촉구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부자 감세는 악착같이 밀어붙이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은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얼어붙은 지역경제, 골목상권에 온기가 돌게 하자"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진 의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고액 자산가의 세금을 깎아주면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지 정부·여당에 묻고 싶다"며 "주식 투자자의 1%에 불과한 초거대 주식부자의 금투세를 폐지하면 내수 경제가 살아나나"고 반문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소득의 20%(3억원 이상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주식시장이 폭락장에 들어서면서 그동안 금투세 시행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진 의장에게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항의가 쏟아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 5일 주식시장 폭락을 겪은 후 진 의장의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등을 찾아가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수천개의 댓글을 남겼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최근 금투세 시행 유예를 주장한 것을 거론하면서 초당적 논의를 제안한 바 있다. 내부적으로 민주당은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명쾌한 입장은 아직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진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여당의 부자 감세 기조로 세수가 부족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3년째 밀어붙이고 있는 부자감세로 무려 81조원의 세수가 감소했다"며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려다 쓴 돈만 올해 100조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내수 상황도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내수 경기에 빨간불이 들어온 지 이미 오래고 민생 경제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며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자영업자만 100만명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에 '25만원 지원법'(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 수용도 촉구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부자 감세는 악착같이 밀어붙이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은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얼어붙은 지역경제, 골목상권에 온기가 돌게 하자"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