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만성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숙련·단기체류 위주인 외국인 근로자 비자제도를 고숙련·장기체류 중심으로 대폭 손질한다.
지난 5월 23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면접을 보고 있다.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인재유형(F-2-R)과 연계한 이 박람회에는 제조업, 호텔·컨벤션업 등 부산 지역 21개 기업과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 및 졸업생 수천 명이 참가했다. /뉴스1
7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법무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학·정주·혁신형 외국인 정책 협업 예산 추진 방안’을 상정했다. 그간의 정책이 농어촌과 산업 현장의 단기·비숙련 인력 확보에만 치중해 우수 인력의 장기체류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부족했다는 평가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고숙련 인재가 장기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비자 사다리’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유학생이 구직(D-10) 비자, 숙련인력(E-7) 비자, 지역 거주(F-2-R) 비자를 차례로 취득할 수 있도록 바꾼다. 또 교육·주거지원 등을 통해 단순 노무인력의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베트남 등 해외 학생이 지역의 산업 관련 학과에 지원하고 현지 업체에 취업해 정주할 수 있도록 관련 비자와 장학지원 제도도 개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