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에 분양 받았는데 못 산다니…" 계약자들 분통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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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에서 첫 생숙 용도변경 사례 나올까
![롯데캐슬 르웨스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01.27239225.1.jpg)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마곡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보류 결정됐다. 이 단지가 들어선 용지의 허용 용도에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게 변경안의 내용이다. 위원회에선 용도 변경이 마곡지구 전체 개발 방향과 부합하는지와 용도 변경으로 민간사업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공공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위원회 조치를 반영해 이달 안에 수권소위를 열어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서구는 이 단지가 오피스텔 용도 변경 때 건축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안에 용도변경안이 수권소위를 통과하면 강서구가 준공인가를 낼 수 있게 된다.
이달 말 준공 예정인 이 시설은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에 지하 6층~지상 15층, 5개 동, 876실로 짓는 생활형 숙박시설이다. 이 시설의 용도변경 문제가 불거진 건 국토교통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 용도 사용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2021년 분양가는 전용 84㎡가 14억원, 전용 114㎡가 20억여원에 달했다. 하지만 거주가 불가능한 상품이 되면서 계약자 본인이 살 수도, 세를 놓을 수도 없게 됐다. 그뿐만 아니라 감정가가 낮아져 대출한도가 확 줄었다.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공시가의 10%에 달하는 금액을 연말부터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오피스텔로 모든 실에 대해 용도 변경에 성공한 생활형숙박시설은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가 유일하다. 주택산업연구원과 전국레지던스연합회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체 592개 단지, 10만3820실 중 오피스텔로 변경된 단지는 1173실(1.1%)에 불과하다. 업계에서는 준주택으로 인정해 줘 주거로 쓰되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도심 공급 부족과 아파트값 상승 속에 생활숙박시설의 준주택 인정이 주택 공급 효과를 단기에 낼 수 있는 방안이라는 지적이다.
박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