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금리 연 2.8%→3.1%로 인상…"청약통장 다시 들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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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현재 최대 연 2.8%인 청약저축 금리를 이르면 다음달부터 연 3.1%로 인상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정부는 약 2500만명이 금리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2022년 11월 0.3%포인트, 작년 8월 0.7%포인트에 이어 이번에 0.3%포인트가 인상되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청약저축 금리가 총 1.3%포인트가 올랐다.
정부는 이밖에도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 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청약저축 가입자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저축액(연 300만원 한도)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 상향(10만원→25만원)과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확대(2년→5년) 등 조치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청약 가입자는 웃게 됐지만, 정책금융대출 수요자들은 울상을 짓게 됐다.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인 청약저축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금리도 덩달아 0.2~0.4%포인트 오르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디딤돌대출 금리는 연 2.15~연 3.55%에서 연 2.35~연 3.95%로, 버팀목대출 금리는 연 1.5~2.9%에서 연 1.7~3.3%로 조정된다.
정부가 이번에 디딤돌대출 등 금리를 올린 것은 ‘가계대출 죄기’ 목적도 강하다는 평가다. 저금리의 정책대출상품이 최근 아파트값 상승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기금 대출금리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간 과도한 차이가 최근 주택정책금융의 빠른 증가세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로 인해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