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광산 논란 두고 野 "장관이 거짓말" 조태열 "부당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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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인들의 강제노동 현장이었던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두고 우리 정부가 일본과의 협상 과정에서 '강제성' 표현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이를 반박했다.
조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강제성 표현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강제성' 표현을 두고 외교부를 향한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일본이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자료에 '강제성'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우리 외교부가 이를 받아들인 '굴욕 외교'라는 주장이다. 외교부는 2015년 '군함도'가 세계유산에 등재될 때 이미 강제성 관련 표현을 얻어냈고, 이번 사도광산 등재에도 이같은 표현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한국어를 배웠는데 장관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군함도와 사도광산이 같은 건가"라고 비판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본질은 같다고 누누이 말씀드렸다"고 맞섰다.
조 장관은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협상 초기부터 2015년에 우리가 얻어낸 결과를 '최저선'으로 하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며 "강제성이라는 용어는 없지만 '내용적'으로 사실상 강제성 표현을 받아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군함도 때보다 이번 합의가 진전됐다고 보는 건지에 대해선 “이행조치를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진전됐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굴욕 외교'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부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은 일본 측이 조선인 노동자를 기리는 전시자료를 사도광산 현장이 아닌 2㎞ 떨어진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설치한 점에 대해서도 따져물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는 "장관이 거짓말하면 안 된다. 2㎞ 떨어진 지역이 어떻게 현장이냐"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이에 "아이카와 박물관이 노동자 기숙사가 있던 터고, 현장이라고 해서 갱도 내부에 전시관을 설치하라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조 장관은 외교부 배포 보도자료에서 일본의 ‘전체 노동자’라는 발언을 '한국인 노동자'로 바꾼 데 대해서는 "일본 수석대표의 발언 첫 부분을 보면 한국인 노동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쏙 빼놓고 뒷부분만 보니까 그런 오해가 나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사도광산 등재 후 일본 측이 열기로 약속한 추도식에 대해서도 우리 외교부와 전혀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도식은 매년 7, 8월에 개최 예정이고 올해 개최 시기는 일본과 협의 중인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회의에 앞서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약 30분간 사도광산 협상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했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조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강제성 표현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강제성' 표현을 두고 외교부를 향한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일본이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자료에 '강제성'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우리 외교부가 이를 받아들인 '굴욕 외교'라는 주장이다. 외교부는 2015년 '군함도'가 세계유산에 등재될 때 이미 강제성 관련 표현을 얻어냈고, 이번 사도광산 등재에도 이같은 표현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한국어를 배웠는데 장관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군함도와 사도광산이 같은 건가"라고 비판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본질은 같다고 누누이 말씀드렸다"고 맞섰다.
조 장관은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협상 초기부터 2015년에 우리가 얻어낸 결과를 '최저선'으로 하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며 "강제성이라는 용어는 없지만 '내용적'으로 사실상 강제성 표현을 받아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군함도 때보다 이번 합의가 진전됐다고 보는 건지에 대해선 “이행조치를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진전됐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굴욕 외교'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부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은 일본 측이 조선인 노동자를 기리는 전시자료를 사도광산 현장이 아닌 2㎞ 떨어진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설치한 점에 대해서도 따져물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는 "장관이 거짓말하면 안 된다. 2㎞ 떨어진 지역이 어떻게 현장이냐"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이에 "아이카와 박물관이 노동자 기숙사가 있던 터고, 현장이라고 해서 갱도 내부에 전시관을 설치하라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조 장관은 외교부 배포 보도자료에서 일본의 ‘전체 노동자’라는 발언을 '한국인 노동자'로 바꾼 데 대해서는 "일본 수석대표의 발언 첫 부분을 보면 한국인 노동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쏙 빼놓고 뒷부분만 보니까 그런 오해가 나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사도광산 등재 후 일본 측이 열기로 약속한 추도식에 대해서도 우리 외교부와 전혀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도식은 매년 7, 8월에 개최 예정이고 올해 개최 시기는 일본과 협의 중인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회의에 앞서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약 30분간 사도광산 협상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했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