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흥지구 공문서 허위 작성' 양평군청 공무원 3명 전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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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위 공문서 작성했다고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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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이날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평군청 A팀장, B과장, C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처남 김모(54)씨가 실질적 소유자인 시행사 ESI&D가 2014년 11월 마무리했어야 할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끝내지 못하고 사업시한을 1년 8개월 넘겼는데도 이를 임의로 연장해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사업시한 연장과 같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중대한 변경 사항을 경미한 것처럼 꾸며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했다.
ESI&D 대표이사인 윤 대통령의 처남 김씨와 시행사 관계자 등 5명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