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 중동신도시와 군포 산본신도시 등 1기 신도시가 포함된 지방자치단체가 잇달아 정비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재건축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중동신도시와 산본신도시 두 곳에만 4만 가구가 추가로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동·산본, 용적률 높여 4만가구 공급
부천시와 군포시는 중동신도시, 산본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공람안에 따르면 중동신도시의 기준용적률은 기존 216%에서 350%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18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2만4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5만8000가구가 8만2000가구로 늘어난다.

산본신도시의 기준용적률은 기존(207%)보다 123%포인트 높은 330%로 제시됐다. 이를 통해 군포시는 13개 구역에 1만6000가구(4만2000가구→5만8000가구)를 공급할 기반을 마련했다. 기준용적률은 정비사업으로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하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개발 밀도를 뜻한다.

군포시는 산본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최소한의 공공기여만 받기로 했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공공기여를 최소화해 재건축 사업성을 높여주겠다는 취지다. 공공기여가 늘면 그만큼 분양에 활용할 수 있는 용적률이 낮아져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는 원인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에서 현재 용적률~기준용적률을 1구간으로, 기준용적률~초과용적률(최대 용적률)을 2구간으로 정리했다. 1구간은 상승한 용적률의 10~40%, 2구간은 41~70%만큼 공공기여를 받도록 했다. 군포시는 산본신도시의 공공기여량을 국토부 기준의 최소치인 1구간 10%, 2구간 41%로 제시했다. 군포시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성과 기존 도시기반시설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공공기여만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만간 군포시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초 조례를 시행할 예정이다.

부천시는 다음달 입법예고하는 조례안에서 공공기여량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안에선 생활권역을 여섯 개로 나누고 권역마다 도입할 수 있는 사회간접시설(SOC)을 규정했다. 각 권역을 다목적체육센터, 복합미술·전시관, 친환경·친수 보행로 등으로 특화하는 식이다.

부천시와 군포시는 9월까지 선도지구 공모를 접수하고 11월 발표할 예정이다. 안양 평촌신도시는 이달 말,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신도시는 다음달 정비기본계획안을 공개할 방침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