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가 군불 지피는 주 4.5일제, 생산성 향상 없다면 재앙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그제 열린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로 노동시간 줄여야 삶이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어제 ‘임기 후반기 중점과제’ 중 하나로 주 4.5일 근무제를 내세웠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한술 더 떠 주 4일제를 이번 국회 입법 과제로 꼽고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근로시간 축소를 마다할 근로자는 별로 없을 것이다. 문제는 생산성이다.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으로 추락했다. 2022년 기준 49.4달러로 미국(87.6달러)과 독일(88.0달러)의 절반 수준이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는 그리스,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뿐이다. 생산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2040년께부터 ‘성장률 0% 시대’가 고착화한다는 게 한국경제학회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 4.5일 근무를 기업별 자율이 아니라 법으로 못 박아 일괄 적용한다면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뚝뚝 떨어지는 추세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근로시간 현황 및 추이 국제 비교 분석’에 따르면 2011~2022년 기준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 감소폭은 215시간으로 OECD 평균 감소폭(20시간)의 10배가 넘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 1인당 연간 실근로시간과 OECD 평균 격차가 185시간으로 줄어들었다.

근로시간 단축에는 생산성 향상이 전제돼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생산성 개선에 필수불가결한 노동개혁에는 무조건 반대다. 평균 주 52시간을 지키되 월·분기·연 단위로 신축 적용하는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은 ‘주 69시간 프레임’을 씌워 무력화하고, 대한민국을 파업 공화국으로 만드는 ‘노란봉투법’은 재차 밀어붙이고 있다. 무책임한 ‘노동 포퓰리즘’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