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반대"…정권퇴진 불사한 의사협회장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1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2일까지 정부·여당이 간호법 입법을 중단하지 않으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임 회장는 "국회 청문회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고위 공직자들이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에 이해 관계자가 참여했는지도 밝히지 못하면서 문제없다고 우겼으며 아직도 증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청문회에서 '2026년도 의대 정원도 이미 확정'이라고 밝혀 참담할 정도로 어리석고 무책임한 정부임을 실토했다"며 "2천 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데다 교육 여건에 대한 제대로 된 현장실사 없이 밀실에서 졸속으로 밀어붙였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번 사태를 초래한 인사들로 장상윤 사회수석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 교육부 이주호 장관과 오석환 차관을 지목하며 이들을 경질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를 향해서도 임 회장은 2천 명 의대 증원 사태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개최와 함께 역시 이들 인사들의 죄를 물을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공동으로 연석 청문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과정을 점검했으며 이 과정에서 교육부가 의대 증원분을 대학에 배정한 근거가 된 배정심사위원회 관련 자료를 파쇄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등을 담은 법안으로, 여야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의협은 의료인 간 업무범위 구분 등에 문제가 있다며 간호법 입법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임원식기자 ry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