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1년→3년으로 늘려야" 개정안 발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종전 1년 이내였던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 이내로 연장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1년에서 3년 이내로 늘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근로자의 육아 부담 완화·출산 장려를 위해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을 1년 이내로 규정했지만, 이 기간이 짧아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 의원은 "사회 시스템으로 인해 부모들이 육아·일자리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
1
윤 대통령·시진핑, 2년만에 정상회담…"북·러 밀착 대응 논의"
남미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페루 리마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정상회담을 했다. 두 정상 간 회담은 2022년 11월 후 2년 만이다. 남미 순방 직후 윤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간 회동은 성사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마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의 경제 및 문화 교류를 더욱 확장하기로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내년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이 방한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함께 한·미·일 정상회의도 할 예정이다. 3국 정상은 지난해 8월 회의 이후 한·미·일 안보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미국 정권 교체 이후에도 이를 이어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세 정상이 같은 인식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3국의 조율된 대응을 할 기회”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또 16일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양자 정상회담도 추진 중이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남미 순방 직후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는 방안은 사실상 쉽지 않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인 측이 모든 나라 대사관에 ‘해외 정상과의 회동은 내년 1월 20일 취임식까지는 어렵다’고 설명했다”며 “미국 대선이 끝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고, 캠프
-
2
이재명 '징역형 집유', 더 뼈아픈 이유 3가지 [이슬기의 정치 번역기]
야권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치명상'을 입게 됐습니다.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이재명 대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 관련 그의 발언은 허위이며,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다"며 "만약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 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 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이날 1심 선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정치권의 모든 관심은 형량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될 것이냐'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형 100만원 이상을 받을 경우 이 대표는 선거권·피선거권을 향후 5년간 박탈당하기 때문이죠. '무죄가 나오긴 힘들지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나오기도 힘들 것'이라는데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었습니다.그런데 법원은 이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대로 법원 판단이 바뀌지 않을 경우 피선거권 제한은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2027년에 열리는 다음 대선에 도전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정치생명에 치명상을 입게 된 것이죠.①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징역형 집행유예'에
![이재명 '징역형 집유', 더 뼈아픈 이유 3가지 [이슬기의 정치 번역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ZA.38656744.3.jpg)
-
3
이재명 "당 혼란스럽지 않아"…민주, 장외집회 예정대로 진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부 결속을 다졌다. 이 대표는 현재 당이 혼란스럽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전국 지역위원장과 국회의원들이 모여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한데 뭉쳐 해결하겠다는 결의를 할 예정이다.이 대표는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가진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이 혼란스럽지 않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면 균열 요소가 되겠지만, 납득·이해할 수 없다는 판결이라는 것에 다들 공감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갖고 당이 흔들리거나 갈등이 생길리 없다"고 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선고 결과와 관련해 '민주당 내에서 현타(현실 자각 타임)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그런 건 없다"며 "여당이 지금 그런 반응을 보인 것에 곧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날 1심 판결에 대해선 "철저한 오인으로 인한 판결로 본다"며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갖고 기소했고, 그걸 검증도 없이 그렇게 판단한다는 건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적어도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검증이 제대로 돼야 했었는데 그게 안 됐다"며 "(재판부가) 이 얘기, 저 얘기를 붙여서 (유죄라고) 규정을 해버렸다. 저희가 숱하게 얘기를 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오는 16일 국회에서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를 갖고 현재 상황에 대한 공유와 향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