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5년간 380조 급증…"상환능력 따져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병환, 금융권 부채관리 주문
"은행 혁신 막는 규제도 없앨 것"
"은행 혁신 막는 규제도 없앨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0일 “금융권의 소상공인 지원은 상환 능력을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과도한 빚 의존’이 금융시스템을 흔들 뇌관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련 대출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19개 은행 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연 첫 은행권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부채가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은행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취임 직후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과도한 부채 의존 해결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소상공인 대출 잔액은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9년 말에 비해 380조원 불어났다. 팬데믹 시기에 시행된 만기 연장 등 지원책 효과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내수 경기 침체가 지속되자 소상공인 대출 연체율마저 급등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상환 부담을 덜어주려면 차주의 상환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상환 능력을 고려한 부채 관리를 시스템으로 내재화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 보자”고 제안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은 차주의 연 소득을 기반으로 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고 있지만 자영업자대출을 포함한 기업대출은 이런 장치가 없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이 예대마진과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전통적 영업모델을 탈피하고 디지털·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인구 구조 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모델을 만들어 가는 데 진력해달라”며 “은행권의 혁신 노력에 장애가 되는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장들은 추진 중인 신사업 사례를 언급하면서 “혁신적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금융회사 지분 취득 규제 완화, 금융지주 내 계열사 간 데이터 공유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지방은행장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지방은행 간 협업 촉진을 제안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19개 은행 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연 첫 은행권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부채가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은행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취임 직후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과도한 부채 의존 해결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소상공인 대출 잔액은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9년 말에 비해 380조원 불어났다. 팬데믹 시기에 시행된 만기 연장 등 지원책 효과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내수 경기 침체가 지속되자 소상공인 대출 연체율마저 급등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상환 부담을 덜어주려면 차주의 상환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상환 능력을 고려한 부채 관리를 시스템으로 내재화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 보자”고 제안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은 차주의 연 소득을 기반으로 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고 있지만 자영업자대출을 포함한 기업대출은 이런 장치가 없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이 예대마진과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전통적 영업모델을 탈피하고 디지털·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인구 구조 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모델을 만들어 가는 데 진력해달라”며 “은행권의 혁신 노력에 장애가 되는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장들은 추진 중인 신사업 사례를 언급하면서 “혁신적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금융회사 지분 취득 규제 완화, 금융지주 내 계열사 간 데이터 공유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지방은행장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지방은행 간 협업 촉진을 제안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