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한반도 비핵화, 해리스 정부서도 목표"

"단기적 우선순위는 억제 강화"
"트럼프, 동맹 '무임승차자'로 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 사진=연합뉴스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측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변함이 없다고 20일(현지시간) 확인했다.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은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확장억제력 제공 공약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새 정강 작성에 참여한 콜린 칼 전(前) 국방부 정책차관은 이날 외신센터 브리핑에서 민주당 정강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삭제된 것과 관련해 "정강 정책에 의도하지 않은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다"며 "한반도 비핵화는 이(바이든) 정부의 목표로 남아 있으며, 해리스 행정부에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칼 전 차관은 "다만 현실적으로 단기적 관점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시급히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는 없다고 본다"며 "그런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우리의 우선순위는 한국을 포함해 일본 등 동맹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우리의 억제를 강화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칼 전 차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은 동맹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동맹에 대한 방위 약속은 변함없는 의무라는 것이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규정이었다면, 트럼프는 동맹을 그렇게 다루지 않는다"고 했다.

또 "트럼프는 동맹을 보호비를 뜯어내야 할 대상 혹은 마러라고 클럽에 가입비를 내야 할 누군가로 취급한다"면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확장억제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될 것으로 강하게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악의 축의 증가하는 연합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트럼프와 해리스는 동맹을 보는 관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트럼프는 동맹을 무임승차자 정도로 치부하며, 실질적으로 우리의 적인 독재자들보다 더한 적국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