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체코 원전 수출 차질 없게 미국과 긴밀히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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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계자는 "향후 체코 원전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굳건한 한미 동맹 기조하에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이번 수주전에 한국 기업들이 내세운 한국형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자사 기술을 활용했다며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애용의 소송을 2022년 10월 제기한 바 있다.
소송을 맡은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을 이행할 권한은 미 법무부 장관에게 있지 사인(私人)인 웨스팅하이수에 있지 않다는 한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송을 각하했다. 하지만 웨스팅하우스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작년 10월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