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3. 08.16 사진공동취재단
김명수 대법원장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3. 08.16 사진공동취재단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23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그는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낸 사표 수리를 거부한 배경에 대해 국회에서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직 사법부 사장이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건 ‘사법 농단’ 사건과 관련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전날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대법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조사했다. 국민의힘이 그를 고발한지 3년6개월만에 소환조사가 이뤄졌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국회가 탄핵을 추진 중이라는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하고, 해당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허위 답변서를 낸 혐의를 받는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