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간 형평성' 연금개혁…윤 대통령, 대국민 설득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얼굴)이 이번주 국정 브리핑을 열어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 추진 경과를 설명한다. 체코 원전 수주 등 정부 성과를 비롯해 하반기 국정 운영 계획을 밝히고 취재진 질문에 직접 답하는 시간도 갖는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번주 대통령께서 국정 브리핑을 한다”며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부를 상세하게 국민들 앞에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은 지난 6월 ‘경북 포항 영일만 석유 매장 가능성’ 관련 브리핑 이후 두 달 만이다.

윤 대통령은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중심에 둔 연금개혁 방향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 수령이 오래 남은 젊은 층은 보험료를 적게 내고, 곧 연금을 받을 고령층은 많이 내는 방안이 유력하다. 은퇴 후 소득 보전을 위해 기초연금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 군 복무자와 출산 여성에 대한 연금 혜택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저출생 대응과 관련해선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정책 원칙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출산율 반등뿐 아니라 저출생 고령화로 변화하고 있는 인구구조에 어떻게 대응할지 청사진을 밝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부터 공식 일정을 최소화한 채 국정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말 내내 참모들과 모여 각종 현안을 공부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2대 국회 개원 연설이 무산된 만큼 이번 대국민 메시지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브리핑 이후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한 지 3개월 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분기마다 기자회견을 한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