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고용장려금 지급 확대…은퇴 후 '소득 크레바스' 막는다 [2025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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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재고용 등 계속고용 장려
재취업 위한 중장년층 인턴제도 신설
재취업 위한 중장년층 인턴제도 신설
정부가 근로 의욕이 있는 중장년층의 계속고용을 확산하기 위해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중장년 인턴제도 새로 도입해 이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핵심 노동 인력인 중장년층이 일할 의사가 있는데도 평균 53세도 안 되는 나이에 조기 퇴직하는 현실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이들 중장년층은 은퇴 후 국민연금 등을 받을 때까지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소득 공백기, 빙하 속 깊이 갈라진 틈을 뜻하는 crevasse에서 유래)'에 빠져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등의 형태로 중장년층 근로자를 계속고용한 사업주에게 3년간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이다. 현재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전원을 재고용할 경우에만 장려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이 같은 엄격한 기준을 완화해 노사협의를 통해 정한 기준에 따라 희망자 중 일부만 재고용해도 장려금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4000억원 규모의 관련 예산이 5000억원으로 증액된다.
중장년 인턴제도 신설한다. 중장년 인턴 910명을 뽑아 이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중장년 구직자와 구인 기업을 매칭하는 '중장년 내일센터'도 기존 35개소에서 38개소로 확충한다.
중장년층 근로자의 '준비된 은퇴'를 위해 경력관리도 지원한다. 생애경력 설계, 전직스쿨, 재도약 프로그램 등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장년 내일패키지' 대상을 올해 6만1000명에서 내년에는 6만5000명으로 늘린다.
이외에도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업 교육을 제공하는 한국폴리텍대학 내 '신중년 특화학과' 개편으로 전직을 지원한다. 폴리텍대학 내 뿌리산업 교육센터 3곳도 새롭게 구축한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정부는 핵심 노동 인력인 중장년층이 일할 의사가 있는데도 평균 53세도 안 되는 나이에 조기 퇴직하는 현실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이들 중장년층은 은퇴 후 국민연금 등을 받을 때까지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소득 공백기, 빙하 속 깊이 갈라진 틈을 뜻하는 crevasse에서 유래)'에 빠져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등의 형태로 중장년층 근로자를 계속고용한 사업주에게 3년간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이다. 현재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전원을 재고용할 경우에만 장려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이 같은 엄격한 기준을 완화해 노사협의를 통해 정한 기준에 따라 희망자 중 일부만 재고용해도 장려금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4000억원 규모의 관련 예산이 5000억원으로 증액된다.
중장년 인턴제도 신설한다. 중장년 인턴 910명을 뽑아 이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중장년 구직자와 구인 기업을 매칭하는 '중장년 내일센터'도 기존 35개소에서 38개소로 확충한다.
중장년층 근로자의 '준비된 은퇴'를 위해 경력관리도 지원한다. 생애경력 설계, 전직스쿨, 재도약 프로그램 등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장년 내일패키지' 대상을 올해 6만1000명에서 내년에는 6만5000명으로 늘린다.
이외에도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업 교육을 제공하는 한국폴리텍대학 내 '신중년 특화학과' 개편으로 전직을 지원한다. 폴리텍대학 내 뿌리산업 교육센터 3곳도 새롭게 구축한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