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정 갈등 풀어야 하지만, 한동훈식 해법은 옳지 않다

국민의힘이 정부에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보류를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이 거부했다고 한다. 내년엔 정부 방침대로 의대 정원을 1500명가량 늘리되 2026학년도 정원은 동결하고 2027년 이후 정원은 원점 재검토하자는 게 여당의 제안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공의협의회 회장을 비공개로 만난 뒤 이런 입장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고 한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이탈과 의대생 수업 거부, 병원 운영 차질 등 의료 파행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책이겠지만 결코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의대 증원은 정부가 필수·지방의료 확충을 위해 법과 절차에 따라 결정하고 법원도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정책이다. 의대 증원이 없으면 2035년엔 의사가 1만 명가량 부족할 것이란 국책연구소 분석 등을 근거로 했다.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의 수요 조사도 거쳤다. 대다수 국민도 의대 증원을 지지하며 의료 파행에 따른 불편을 참고 있다. 정부 정책이라면 사사건건 트집 잡는 더불어민주당조차 의대 증원엔 대놓고 반대하지 않는다. 그런 정책을 집권 여당이 나서 ‘없던 일’로 하자니 믿기지 않을 정도다.

물론 의정 갈등을 풀기 위한 중재 노력까지 탓할 순 없다. 하지만 집권 여당이라면 법과 원칙, 정책의 신뢰성까지 고려해야 한다. 지금 국민의힘 제안대로라면 의사들이 반대하는 정책은 할 수 없다는 말과 뭐가 다른가. 이런 식이면 2027년 이후 정원도 의사들이 반발하면 또 보류하겠다는 것 아닌가.

정부는 의료 파행을 막기 위해 이미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다.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에도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했고 내년 증원 규모는 당초 발표한 2000명보다 500명가량 줄였다. 2026학년 이후 증원 규모도 의사들과 협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의사들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의료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증원 백지화’만 고수하고 있다. 정부에 백기 투항을 요구하는 것이다. 집권 여당이 여기에 장단을 맞춰서야 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