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다 죽으라는 거냐"…'1억 마통' 만들려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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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신용대출 규제에 마통 한도↓
금융소비자들 "주택구입에만 쓰이는
것 아닌데 어쩌라고" 불만 높아져
금융소비자들 "주택구입에만 쓰이는
것 아닌데 어쩌라고" 불만 높아져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신규로 마통을 개설할 경우 현재 1억~1억5000만원인 한도를 5000만원으로 줄인다. 이는 마통으로 확보한 자금을 통해 갭투자 등을 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이같은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KB국민은행의 설명이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도 마통 이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연간 소득 대비 각종 대출 상환 원금·이자 비율이 은행 기준 40%를 넘지 못하게 하는 대출 규제다.
스트레스 DSR은 차주의 대출 한도를 정하는 기준인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9월부터 수도권은 1.2%포인트, 비수도권은 0.75%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1억원 초과)도 DSR 산정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포함해 DSR 40%를 꽉 채워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연간 소득이나 주택담보대출 상환액 등에 변화가 없다면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시 신용대출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2단계 시행 이후 마통을 재개설해야 하는 경우라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