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원빵 팔지 마" 떠들썩하더니…한국은행 결단 내렸다 [강진규의 BOK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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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영리목적 이용 허용"
!["십원빵 팔지 마" 떠들썩하더니…한국은행 결단 내렸다 [강진규의 BOK워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AA.33773343.1.jpg)
한은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한은은 이 규정 중 '화폐도안은 한국은행이 별도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목적에 관계 없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십원빵 팔지 마" 떠들썩하더니…한국은행 결단 내렸다 [강진규의 BOK워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AA.33773372.1.jpg)
지난해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지적이 나오자 한은도 태세를 전환했다. 당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십원빵 업체의 화폐 도안 이용을 막은 것에 대해 "탁상머리 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하며 "대승적으로 풀어줄 용의가 없냐"고 묻자 이창용 한은 총재는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

신사임당, 세종대왕, 율곡 이이, 퇴계 이황 등 화폐 도안 내 인물만 따로 떼어내 사용할 경우엔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한은은 화폐 전체에 대한 저작권은 갖고 있지만 도안 내 인물의 저작인격권은 화폐영정 작가에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