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폰지사기…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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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탄원서만 250장 접수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29일 오후 선고기일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법인 간부들 8명 가운데 범행에 상당 부분 관여했다고 판단된 정모씨는 징역 3년을, 손모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자체 수익만으로는 보상 플랜을 유지할 수 없고 다른 회원이 납입한 선수금을 바탕으로 신규 회원에게 전가하는 전형적인 '선수금 돌려막기' 금전거래"라며 "2023년 2월 기준 1조2000억원의 피해금이 있고 다단계 사건에서는 유례 없는 수준에 해당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특히 이 회장을 가리켜 "법인 대표로서 보상 플랜 캐시 시스템을 구상하고 범행을 최종적으로 기획·실행하는 자로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부당해야 한다"며 "다수의 회원들이 엄벌을 호소하고 있고 유가증권 위조 등으로 처벌 전력이 있어 최고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이 제출되자 검찰은 지난 1월 이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선고를 앞두고 접수된 엄벌탄원서는 250장에 이른다. 탄원서에는 "피고인들이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0.1%의 부자를 만들어주겠다고 회원가입을 권유했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