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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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정책관 장우철
◇ 과장급 전보
▲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 박진홍 ▲ 물류산업과장 박진호 ▲ 자율주행정책과장 임월시 ▲ 자동차운영보험과장 배소명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국장 이경선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국장 정병수
◇ 과장급 신규 임용
▲ 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 김은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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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은과 여행 우연 아니었다?…곽튜브, 뒷광고 의혹까지 터졌다
여행 유튜버 곽튜브가 그룹 '에이프릴' 출신 이나은과 촬영한 여행 영상으로 물의를 빚은 가운데, 해당 영상이 현행법을 위반한 뒷광고라는 의혹까지 제기되자 이나은 측이 반박에 나섰다.이나은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23일 "곽튜브 측에서 먼저 여행을 제안했고 여행 경비 등도 곽튜브 측이 부담했다"며 "이나은은 소속사에 허락을 받고 출연했고 출연료는 받지 않았다. 금전 거래는 없었다"고 밝혔다.앞서 정부에 따르면 한 누리꾼은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곽튜브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그는 "곽튜브는 우연히 찍게 된 동영상인 것처럼 연출했지만, 이나은은 소속사 나무엑터스의 컨펌(허락)을 받고 로마로 떠났다"며 "이는 곽튜브와 이나은이 묵시적 계약을 체결한 뒤 긍정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여행한 것이기에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표시광고법 심사 지침(가이드라인) 등에 따르면 유튜버는 특정 상품이나 브랜드를 널리 알리려고 콘텐츠를 제작할 때 ‘광고주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이나은이 나무엑터스의 허가 하에 동영상을 촬영했고 그 과정에서 제작자(곽튜브)와 출연자(이나은) 사이에 금전이 오갔다면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곽튜브는 표시광고법을 어긴 것이라는 게 이 누리꾼의 주장이다.이러한 주장은 유튜버 '연예뒤통령 이진호'의 주장에 근거를 뒀다. 연예뒤통령 이진호는 "곽튜브가 단순히 (이나은을 향한) 유사 연애 감정으로 인해 함께 놀러 간 것이 아니"라며 "여행 자체가 소속사 컨펌을 받고 의도 하에 이뤄졌다. 애초부터 철저하게 기획된 콘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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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 평가가 가능한 사무직의 근로시간 규제를 폐지하고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무제 도입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3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전국은행회관에서 연 ‘인구구조 대전환, 일하는 방식의 미래에 대응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2072년 경제활동인구는 1600만 명으로 줄고 65세 이상 고령층은 이의 28%인 465만 명에 달할 것”이라며 “이런 인구절벽과 고령화에 대응하려면 여성·중고령 인력 활용과 노동생산성 제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교수는 ”이를 위해선 단순한 법정 근로시간 단축보다는 성과 중심 보상체계를 통한 실근로시간 단축이 훨씬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산직과 달리 근로시간보다 성과가 중요한 사무직 등은 근로시간 규제 완화나 면제(화이트칼라 이그젬션)가 필요하다”고 했다. 엄상민 경희대 교수는 “적절한 보상이 있다면 연장 근로를 하겠다는 근로자가 상당히 많다”며 “근로자 건강권 보호와 노사 자율성 확보를 전제로 유연한 근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보다는 개별적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제 도입이 정책 최우선 목표여야 한다”고 말했다. 성 부원장에 따르면 주된 일자리에서 한국의 근로시간은 2003년 48시간에서 2023년 37.2시간으로 20년간 10.8시간 감소했다. 주당 49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 비중은 45.3%에서 11.4%로 줄었다.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은 충분히 이뤄졌다는 설명이다.성 부원장은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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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뻐서" 교사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고교생, 검찰 송치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교사 등 지인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고등학생이 검찰 송치됐다. 23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고교생 A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A군은 지난 7월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여교사 등 4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교사 2명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경찰은 추사 조사를 거쳐 A군의 정황 증거를 확인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A군의 휴대전화에서 학원 강사와 선배 등 2명의 추가 피해 사실도 포착했다.A군은 경찰 조사에서 "예뻐서 (불법 합성물을) 만들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을 퇴학 처분했다.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 학생 관련 조치는 총 7가지로 나뉘는데, 이 중 퇴학은 가장 높은 수위의 처분이다.경찰 관계자는 "A군의 SNS 계정을 분석해 신속히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면서 "총 4명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범죄 측성상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했다"고 덧붙였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