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가계 대출 증가세 꺾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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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욱 경제부 차장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가계 부채 증가세를 억누르기 위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한다. 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 상승 등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월부터 1단계로 0.38%포인트를 부과한 가산금리가 이달부터 수도권은 1.2%포인트, 비수도권은 0.75%포인트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후에도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 규제를 추가로 강화한다는 방침이어서 가계 부채 추이에 이목이 쏠린다.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 강화가 신혼부부와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주택 구입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상황도 살펴보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통계청은 3일 ‘8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올 들어 물가를 자극한 농산물 가격과 기름값이 최근 안정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하락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올 들어 물가 상승률은 2월과 3월 각각 3.1%를 찍은 뒤 4월(2.9%)부터 2%대로 하락 안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8월 물가 지표가 나오면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커질 전망이다.
미국 노동부가 오는 6일 공개하는 비농업 고용보고서는 미국 중앙은행(Fed)의 통화정책 전환(피벗) 속도를 좌우할 핵심 경제 지표로 거론된다. 8월 비농업 취업자 수와 실업률이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다면, Fed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하할 것이라는 관측이 세를 얻게 된다. 반대로 고용 부진이 심화된 것으로 나오면 9월 0.50%포인트 인하 기대가 확산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5일 ‘2분기 국민소득(잠정)’ 통계를 발표한다.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잠정치가 속보치와 비교해 얼마나 조정됐을지가 관심사다. 지난 7월 공개된 2분기 GDP 증가율 속보치는 -0.2%를 기록했다. 7일엔 7월 국제수지(잠정)가 공개된다. 6월 경상수지(122억6000만달러)는 반도체 수출 호조 등으로 6년9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는데, 한은은 이런 흑자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측한다.
기획재정부와 한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세계 경제와 금융안정 콘퍼런스’를 공동 주최한다. 국제금융기구 주요 인사와 학계 전문가들이 글로벌 공급망과 금융 안정 등 글로벌 경제·금융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정책 대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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