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에 만난 與野 대표…이견, 이견, 입장차만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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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재명, 금투세·25만원법 '빈손회담'
한동훈 "금투세 전면폐지" 주장
이재명, 상법개정 등 조건 걸어
기존 입장 되풀이…간극 못 좁혀
'민생공통공약 협의 기구' 합의
의료사태 두고 李 "尹 사과해야"
한동훈 "금투세 전면폐지" 주장
이재명, 상법개정 등 조건 걸어
기존 입장 되풀이…간극 못 좁혀
'민생공통공약 협의 기구' 합의
의료사태 두고 李 "尹 사과해야"
![사진=최혁 기자](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01.37863648.1.jpg)
회담의 의제별 논의 비중과 관련해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부분을 좀 많이 이야기하셨고, 의료 관련 부분은 민주당에서 먼저 제기해 조금 논의를 길게 했다”고 전했다. 금투세와 관련해 한 대표가 폐지를 요구하는 가운데 이 대표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며 전제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법 개정을 포함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조치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이다. 지난 7월 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시사한 이 대표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지배구조 개선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내년 시행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 온 전 국민 25만원 지급안도 합의문에서 빠졌다. 조 대변인은 “이 대표는 선별·차등 지원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에 대해 한 대표는 최종적으로 수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곽 대변인은 “민주당은 25만원 상품권을 통한 (기존의) 일률적 지원만 말해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의료대란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가 사태 대응을 위한 국회 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 다만 의대 증원 조치 등과 관련한 정부 사과와 관련자 문책을 거론해 한 대표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민주당 차원의 대안을 묻는 한 대표의 질문에는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개혁과 관련해 한 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 면책 특권 축소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검찰 독재’ 상황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양측은 향후 당 대표 간 회담을 정기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소람/정상원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