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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4.09.02 14:23 수정2024.09.0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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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담과 닮은꼴' 주택공급 정책…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최원철의 미래집]

최근의 주택 공급 정책은 소비자에게 신뢰를 잃은 분위기입니다. 우리 속담들을 보면 요즘 나온 정책들과 아주 잘 맞아떨어집니다.첫 번째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떠오릅니다. 가계 대출이 폭증하자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했고 2단계는 7월 시행하려 했지만, 주택 경기를 살린다며 9월까지 연기했습니다. 그 결과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자 대출 정책을 급작스럽게 변경해 유주택자 대출 금지와 갭투자 의심 전세대출 금지, 마이너스 통장 한도 축소에 나섰습니다.두 번째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속담이 잘 어울립니다. 8·8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됐지만, 그 내용은 3기 신도시 공급, 1기 신도시 재건축, 그린벨트 해제 등 시간이 오래 걸리는 대책들로만 구성돼 있습니다. 빌라와 오피스텔 공급은 전세 사기 여파로 공급이 줄어드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년까지 11만호를 무제한 매입한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폭등한 공사비 때문에 실제 공급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전체를 보지 못한다는 의미를 담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속담도 현재 상황에 적합합니다. 비어 있는 상가와 오피스 공간을 활용하지 않고 몇 년 후에 공급하겠다는 정책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발표했던 '비어있는 상가나 오피스에 민간 주거 임대사업도 가능'하다는 법안은 왜 대책에서 빠졌는지 의문입니다. 이미 공유경제 시대에 접어든 지금, '임대형 기숙사'를 비롯한 효과적인 주거 공간 공급 방안이 필요합니다.'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는 속담은 생활형 숙박시설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들은 주택 수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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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PRO] "더 오른다"…삼바 3년 만에 '황제주'로 귀환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삼성바이오로직스가 3년 만에 황제주로 귀환했다. 황제주는 주당 100만원이 넘는 주식을 의미한다. 미국 금리인하 수혜주로 부각된 데다 호실적까지 예상되면서 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증권가는 목표주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하고 있다. 3년 만에 '황제주' 복귀한 삼성바이오로직스바이오 대장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19일 유가증권시장에서 5.96% 급등한 104만9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종가가 100만원을 돌파한 것은 2021년 8월17일(100만156원·수정주가 기준)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올 상반기 70만~80만원대에 머물렀던 주가는 하반기 들어 43% 넘게 뛰었다.업황이 활황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날 미국 중앙은행(Fed)이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을 단행하면서 이날 오전 장중 105만원까지 치솟았다. 제약·바이오주는 통상 신약 개발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저금리 환경이 유리하다. 여기에 미국의 생물보안법 입법화 움직임으로 반사이익을 볼 것이란 분석도 주가를 끌어올렸다. 생물보안법은 중국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시장 점유율 3위인 우시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 우시앱텍 등 5개 기업이 포함된다.올해 외국인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을 1조1560억원어치(순매수 6위)를 쓸어담았다. 같은 기간 개인과 기관은 각각 1조280억원, 720억원 순매도했다."연매출 4조 돌파 유력"...미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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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이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부터 순차적 도입이 예정된 지속가능성 공시(ESG 공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를 두고 기업과 기관투자가간 의견이 갈리는 모양새다. 기업들은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의무화를 유예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기한 반면 기관투자가들은 스코프3 공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스코프3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범위 중 가장 넓은 기준이다. 기업의 제품 생산 과정을 비롯해 제품 사용·폐기 단계, 협력업체와 유통망 등을 아울러 온실가스 직간접 배출량을 추산한다. 기업들 91% "여러 ESG 사안 중에선 기후부터 공시 시작해야"19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기업 간담회'를 열고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한 주요 의견 수렴 결과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거래소 관계자들을 비롯해 회계기준원 산하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와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삼성전자, 현대차, SK, 포스코, 네이버, KT&G, 아모레퍼시픽, 한국조선해양, 이마트 등 기업 관계자들도 자리했다. 국내 ESG 공시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는 KSSB는 지난 4월 공시제도 기준 초안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간 기업,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투자자로는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29개 국내투자자, 세계 최대 연기금인 노르웨이 국부펀드(NBIM) 등 17개 해외투자자가 ESG 공시 초안 관련 의견을 밝혔다. 산업계에선 개별기업 111곳과 10개 경제·산업단체가 의견을 냈다. 기업들 대부